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y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Germany, Great Britain and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
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조직?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 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문제제기
•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 개념 및 분석틀
• Ⅲ. 정당법과 정당제도: 독일, 영국, 스웨덴
• Ⅳ. 한국의 정당제도: 독일, 스웨덴, 영국과 비교적 관점에서
• Ⅴ. 정당제도와 민주주의, 한국정당제도 개혁 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