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운동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The Local autonomy and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in Korea : With focusing o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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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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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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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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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local autonomy in Korea was not properly operated despite the resurgenc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1991, and that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the province grew large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followings: first, what role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gion wa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econd, what was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s in Busan; third, what are the institutional reform tasks in the next.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Korea stays in the '20 percent autonomy' because of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local autonomy and the lack of will to implement the local autonomy in the local government.There are two decentralization movement groups in Busan's: including “the Busan Innovation Center for Decentralization Movement” and “The Busan Citizens' Solidarity for Decentralization”. While these organization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decentralize, their organizational capacity does not seem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to be made in the future can b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local NGOs, and local residents should endeavor for build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substantial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even if the achieving them is difficult.
이 글의 문제인식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는 더 커졌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첫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둘째 부산의 지방분권운동은 어떠했는지, 셋째 앞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부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분권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시민운동으로서 부산지역 지방분권운동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결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의지의 부족 등으로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의 분권운동 단체로는 「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가 있다. 이들 단체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적 역량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앞으로 있을 개헌은 지방
자치와 분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정부, 지역 시민단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실질적 지방분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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