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Die kurze Geschichte der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저자
허완중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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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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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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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3-32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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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der geschriebenen Verfassung in der Geschichte voraus. Bevor die erste südkoreanische Verfassung in Kraft trat, hat der Oberste Gerichtshof, der vom amerikanischen militärischen Regime gegründet worden war, am 2.
September 1947 die Anwednung der Bestimmung des Bürgerlichen Gesetzes (§ 14 KBGB a.F.) abgelehnt, die die Geschäftsunfähigkeit der Ehefrau bestimmt hatte. Weil es damals keine geschriebene Verfassung in Südkorea gab, basierte diese Entscheidung auf der materiellen Verfassung im “entstehenden Staat”, die die demokratische Ideologie und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als Prinzip enthalten hatte. Seit ihrer Entstehung am 17. Juli 1948 hat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immer die Institution ein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gehabt. Aber fast immer bei wichtigen Verfassungsänderungen hat die Verfassung einem anderen Organ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nvertraut und ihre Stellung, Aufgaben und Kompetenzen haben sich verändert.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hat innerhalb von 66 Jahren nahezu alle denkbaren Modell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erlebt: Zunächst die Verfassungskommission in der Verfassung von 1948, 1972 und 1980, dann den Obersten Gerichtshof in der Verfassung von 1962 und schließlich das Verfassungsgericht in der Verfassung von (1960 und) 1987. Dieser sprunghafte Wechsel der Modelle wurde durch die fehlende verfassungsgerichtliche Tradition und das mangelnde Bewusstsein der Notwendigkei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verursacht. Der wichtigste Grund aber war, dass Südkorea noch nicht demokratisiert war. Deshalb ha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vor 1988 in Südkorea keine große Bedeutung gehabt.
Seit der südkoreanischen Demokratisierung steh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heutigen südkoreanischen Verfassung im Mittelpunkt. Bis 1987 hatte die Verfassung in Südkorea ihre normative Kraft fast nicht entfalten können und sie war nur ein Papier. In der Vergangenheit war die Verfassung in Südkorea mal Schmuckwerk, mal ein Mittel der Herrschaft. Aber nach der Tät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das das Ergebnis der Demokratiebewegungen gegen die brutalen Militärregime nach der dauerhaften und autoritären Herrschaft des ersten Staatspräsidenten Syngman Rhee war, hält das Volk die Verfassung für das geltende Recht als Grundordnung des Staates.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heute den Südkoreanern nicht mehr fremd. Wenn die Südkoreaner meinen, dass ihre Grundrechte verletzt werden, beurteilen sie normalerweise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e die allgemeine Gerichtsbarkeit. Die Ursache dieser Veränderung sind die Bemüh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selbst. Aber ohne das Rechtsbewusstsein des Volks, das im Demokratisierungsprozess verbessert und verstärkt wurde, kann diese Veränderung nicht erklärt werden. Zudem träg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zur Demokratisierung bei, indem das Verfassungsgericht undemokratische Gesetze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D.h.: Während die Aktivierung und die Verallgemeiner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s Ergebnis der Demokratisierung sind, wird die Demokratisierung durch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beschleunigt.
임시정부헌법은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시정부헌법은 탄핵심판제도는두었다. 임시의정원은 이를 근거로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한국헌법재판은 한국헌법전보다 더 긴 역사를 가졌다. 즉 1948년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미국 군정이 구성한 대법원이1947년 9월 2일에 처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의용민법 제14조가 ‘현하의 국시’인 ‘민주주의 이념’과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원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였다. 1948년 7월 17일 한국헌법이 제정되고나서 한국헌법에는 언제나 헌법재판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헌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거의 매번 헌법은 헌법재판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하였고 헌법재판기관의 지위, 임무와 권한이 바꿨다. 한국헌법은 66년동안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헌법재판을 경험하였다: 먼저 1948년 헌법과 1972년 헌법 그리고1980년 헌법의 헌법위원회, 다음 1962년 헌법의 (대)법원, 마지막으로 (1960년 헌법과) 1987년 헌법의 헌법재판소. 이러한 빈번한 변경은 부족한 헌법적 전통과 헌법재판 필요성에 대한 빈약한 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1988년 이전에는 큰 의미가 없었다.
한국이 민주화하고 나서 헌법재판은 한국헌법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1987년까지 한국헌법은 거의 규범력이 없었고, 단지 종잇조각에 불과하였다. 과거에 한국헌법은 한때는 권력의 장식품이었고, 한때는 정권을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문민독재 이후에 등장한 야만적인 군사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국민은 헌법을 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살아있는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한국인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듯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재판소 자신의 노력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향상되고 강화한 국민의 법의식 없이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비민주적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은 민주화에 이바지한다. 즉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일반화는 민주화의 결과이지만, 민주화를 헌법재판을 통해서 가속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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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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