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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 The Secondary Effects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Crisis Management and Delay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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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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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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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g the results of nuclea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is study shows that the negotiations made positive contributions to both managing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laying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y failed to achieve the primary goal of making substantial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gotiations had secondary effects in terms of managing conflict and easing military tensions. The crisis management effect of the negotiations is clearly confirmed as war on the peninsula was averted in 1994 and 2017. In addition, while North Korea refrained from conducting nuclear and missile tests during the negotiation phase, Pyongyang clearly showed a tendency to accelerate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ctivities during the deadlocked phase of negotiations. This analysis reveals both the flaws in arguments about the futility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errors of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The nuclear negotiations were useful and cannot be evaluated solely as a time-buying tactic benefiting North Korea. During the stalemate when negotiations were halted and the United States pursued strategic patienc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ecame more sophisticated and the potential costs of denuclearization increased furthe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at prolonging the recent suspension of negotiations will only lead to the worsen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pursue proactiv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o resume dialogue and negotiations.
더보기본 연구는 과거 북핵 협상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을 지체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1차적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관리와 긴장완화 측면에서 2차 효과를부수적으로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위기관리 효과는 1994년과2017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협상국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제한 반면,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에서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속화하는 경향을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핵 협상 무용론과 전략적 인내정책의 오류를 드러낸다. 북핵 협상은 유용했으며, 북한에만 유리한 시간벌기 전술로 평가될 수 없다.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과 미국의 전략적인내 시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비핵화를 위한잠재적 비용이 더욱 증가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과 같은 협상 중단상태의 장기화는 북핵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대화·협상의 재개를위한 능동적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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