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검토와 과제: 국내 수준의 합의 도모와 성과 추구 = Review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Promoting Consensus and Pursuing Results at the Domestic Lev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a breakthrough in improv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have become unprecedentedly advanced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strained. I then discuss the possible directions and tasks of the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virtually no royal road or plan to resolve inter-Korean relations and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even under condi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r groundbreaking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it is important that policy be pursued at the domestic level. In short, even in the midst of this situation, reaching a political and social consensus at the domestic level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is possible, important, and significant. Therefore, I emphasize that the minimalist programmatic approach, which lays the domestic foundation for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as important and meaningful as the maximalist programmatic approach, which is the visible and epoch-making outcome of North-South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이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에 빠진현 상황에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가능한가를 검토한 후, 현 상황과 조건에서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왕도나 묘안이사실상 없는 상황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의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내수준에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비핵화 부진과 남북대화 소강상태에서도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성과는 중요하며, 그 의미가 크다는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가시적·획기적 성과라는 최대강령적 접근 못지않게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내적 토대를 다지는 최소강령적 접근도 중요하고 유의미한 정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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