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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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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62(3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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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전면개정 과정의 역동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제정직후부터 경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수치화된 취업알선에 치중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법개정과정을 정책환경, 정치상황, 정책참여자 관계, 결정-무결정의 4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최악의 경제위기상황과 진보성향의 신정권 등장과 같은 우호적인 정책환경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제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느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기 쉽지 않은 '창도적 정치' 혹은 '대중적 정치' 상황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 고용정책의 내재적 요인과, 직업재활법 제정 찬성연대와 반대연대의 격렬한 대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무의사결정으로 2년여에 걸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운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는 수준에서 절충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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