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上 社會權 保障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Social Rights in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6(3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극단적인 빈곤층에게 소극적 성격의 자유권은 그다지 매력적인 기본권이 아니다. 자유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음식, 주거,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 생존과 관련된 영역에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자에게 자유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회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는 자유권보다 오히려 사회권이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
1996년 신헌법 제정 초기부터 남아공 憲裁는 사회권 사건을 심판하였다. 남아공 憲裁가 심판한 초기의 사건으로는 1998년 Soobramoney 사건, 2000년 Grootboom 사건, 2002년 Treatment Action Campaign(TAC) 사건, 2003년 Khosa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은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앞의 Soobramoney, Grootboom 사건은 남아공 憲裁가 사회권 보장에 수반되는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남아공 憲裁는 설령 특정한 정부 정책이 헌법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직접 특정한 정책을 명할 수는 없으며, 단지 현재 정책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고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뒤의 TAC, Khosa 사건은 남아공 憲裁가 사회권 보장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판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남아공 憲裁는 문제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다 직접적인 구제책을 모색하였다.
지난 2008년에 남아공 憲裁는 City of Johannesburg 사건을 통해 종래에 암시해왔던 강한 형태의 사법심사를 구체화하였다. 이 사건에서 남아공 憲裁는 정부의 Grootboom 사건 이행 의무를 보다 강하게 담보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런 의지는 주거권 사건에서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을 헌법상 요건으로 제도화하였다.
위와 같은 남아공의 경험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회권 보장 방향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For people suffering extreme poverty, the guarantee of individual liberty under the constitution is inadequate to lead life on the bases. Those rights require the state to desist from interfering with the individual ambitions and aspirations of its people. Social rights impose a positive obligation on the state to do something in order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effects of poverty, disease, the housing problem and so on. From this point of view, social rights are no less important tha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the poor.
The early stag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new constitutions,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played a more limited role for itself on the social rights cases, such as Soobramoney and Grootboom decisions. But at the same time, the Court distinctly suggested the likelihood of more a special role in guaranteeing social rights by ordering a stronger remedies if the government's reaction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inappropriate. Indeed, the Court institutionalized in City of Johannesburg decision the system of a compromis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ccording to this system, the government must negotiate with the citizens concerned and report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o the Cour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experience of the guarantee of social rights in the South African gives suggestions to the direction of enforcing social rights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