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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有功者 敍勳取消의 法的 爭點 = Legal Issue of Revocation of Decor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2-DU26920 dated April 23,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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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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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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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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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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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issue whether the revocation of decoration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corresponds to the President’s ruling act. In trials of lower courts, the views on this issue were not uniform but controversial.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revocation of decoration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esident’s ruling act. This study analyzed theories and precedents concerning the President’s ruling act, and further reviewed conferment and revocation of decorations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separately in terms of whether they correspond to the President’s ruling 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d not definitely state whether the President’s revocation of decoration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corresponded to withdrawal or ex officio revocation, but judged that the revocation was made after overall review of their contribution to independence and the facts revealed later. It judged that the revocation of decoration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had both meanings of withdrawal and ex officio revocation. Meanwhile, it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revocation of decoration had been notifi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Veterinary Department, the President had finally decided such revocation and accordingly the President should be the defendant to the revocation litigation. Article 1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escribes that the disposition agency shall be the defendant to a revocation litigation, but the Act does not stipulate notice of defendant.
To require a party to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put the correct defendant for an appeal may put a burden on the public and increase the inconvenience of the public. Accordingl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required to be amended to change the standing to be sue from the disposition agency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Awards and Decorations Act shall also be amended, so that the issue such as revocation of decoration and recovery of orders, etc. may be disput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bu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or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Veterinary Department, not the President, may be the defendant to the litigation. In this case, not only the confusion about standing to be sue may be resolved, but also the legal ground may be established for the question that the revocation of decoration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s not the President’s ruling act.
본 연구는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대상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한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가 통일되지않고 논란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치행위에 대한 이론과판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서훈취소를 분리하여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대통령의 서훈취소가 철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권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독립유공자서훈 공적과 그 공적이후에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서훈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철회적 성격과 직권취소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설사 서훈취소통보를 국가보훈처장이 하였더라도 서훈취소결정을 한 대통령을 처분청으로보아 대통령을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보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3조에따라 처분청을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가 누구인지를 고지하도록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에게 올바른 피고를 정하여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불편가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피고적격을 처분청이아니라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상훈법을 개정하여 서훈취소와 훈장 등의 환수 등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되, 대통령 대신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입법적으로 마련해 둔다면 피고적격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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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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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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