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5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Corporate Law Cases in 2025
저자
노혁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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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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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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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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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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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를 분석한 글이다. (i) 주식, 주주권, (ii) 이사, 이사회, (iii) 기업구조조정으로 나누어 대법원 판례 10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iv) 기타 섹션에서는 실무상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들을 중심으로 그 요지를 소개하였다. 다른 판례들도 그렇지만 회사법 판례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종의 후행(後行)지표이다. 창업 세대의 고령화 및 상속이 한창인 우리 현실과 달리 주식상속에 관련된 회사법상 논의는 두텁지 못하다. 2025년에는 상속에 따른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관한 판결(2025다211120)이 나왔다. 민사상의 상속, 이혼, 후견개시 등이 기업 지분구조 및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회사법과 가족법의 교착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소액투자자들의 증가 및 소수파 주주의 권익보호 필요성이라는 변화 및 명제도 점진적으로 판례에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요건을 완화한 판결(2024다216743)이 그 단면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수파를 무시하고 만연히 회사경영을 좌지우지하려던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들이다.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간 약정을 어긴 대주주에게 그 복원을 명했고(2020다219577), 주주총회결의를 누락한채 주요재산을 매각한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2019다236385). 일단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고 법기술을 활용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다수파의 전략에 법원이 제동을 건 모습이다.
하급심 판결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원고 분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려아연, 콜마 등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창의적(?)인 공격, 방어전략 및 이에 대한 하급심에서의 가처분공방들이 쏟아졌다. 불씨가 아직 꺼진 것은 아니니 그 추이에도 관심이 간다. 아울러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이사의 충실의무가 향후 판례상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거리이다. 태광산업 교환사채사건 등 2025년에도 일부 개정법에 따른 판단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법원이 개정조문을 어떻게 요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This article analyzes major corporate law decisions rendered in 2025. It reviews ten Supreme Court decisions, organized into three thematic categories: (i) shares and shareholders’ rights, (ii) directors and boards of directors, and (iii) corporate restructuring. In addition, a fourth section introduces the key holdings of notable lower-court decisions that are of practical significance.
Like other judicial decisions, corporate law cases function as a kind of lagging indicator reflecting broader social changes. Despite the rapid aging of the founding generation and the prevalence of succession through inheritance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corporate law discussions on the inheritance of shares remain underdeveloped. In 2025, however,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on the registration of share ownership in a state of co-ownership following inheritance (Decision 2025Da211120). Given the substantial impact that civil-law events such as inheritance, divorce, and the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can have on corpo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the intersection between corporate law and family law deserves continued attention.
Another discernible trend is the gradual incorporation into case law of concerns arising from the growth of retail investors and the ne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 decision easing the demand requirement for bringing a derivative action (Decision 2024Da216743) illustrates this development. Even more noteworthy are decisions that served as a warning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 who sought to dominate corporate affairs while disregarding minority interests. In one case, the Court ordered the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against a controlling shareholder who had breached a shareholders’ agreement o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Decision 2020Da219577). In another, it held directors liable in tort to shareholders for selling major corporate assets without shareholders’ resolution (Decision 2019Da236385). These decisions demonstrate judicial efforts to restrain majority strategies that seek to secure an advantageous position first and then preserve it through legal maneuvering.
As access to lower-court decisions has improved, the overall length of this annual review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2025, intensifying control disputes at companies such as Korea Zinc and Kolmar gave rise to a surge of creative offensive and defensive strategies, as well as injunction battles in the lower courts. As these disputes have yet to be fully resolved, their future trajectory remains of interest. Finally, clos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how the revised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under the 2025 KCC amendment will be articulated in future case law. Although some decisions applying the amended provisions were issued in 2025, how courts will ultimately interpret the revised statutory language remains an ope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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