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識財産權의 資産流動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Securitization(AB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전공 2001. 8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17p. ; 26 cm .
소장기관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는 인간의 창의력과 판단력을 토대로 하는 지식재산의 비중을 날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유형자산처럼 활용하여 산업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할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동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여러 시도가 진행되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최근 금융혁명이라 불리 울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산유동화 기법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유형자산과 같이 새로운 자금 창출의 자산으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란 자산보유자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분리시켜 자산보유자의 신용과는 절연된 유동화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의 개념을 지식재산권 분야에 적용하여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면 예를 들어 Music Royalty, Movie 등은 cash flow를 발생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뮤직로열티 자산으로 Bowie Bonds"라는 이름의 유동화증권이 이미 발행되었으며, 영화분야, 스포츠 중계권 등이 또한 발행에 성공하였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BS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자산을 살펴보면, ①로열티자산, ②브랜드 대여수입, ③저작권 패키지 수입, ④자산 풀에서 발생하는수입, ⑤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수익성 등이 있다. 이러한 유동화 형태를 응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유동화를 이루어 내게되면 기업 및 자산보유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 되며 경제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 into information society has been increasingly reinforcing the we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based on human creativity and ju dgment. Under this trend, the need to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 tangible asset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has been increased .
For the time, even if there have been some attempts to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use it for getting funds, they have not been activated yet.
Recently, the need to utilize the intangible asse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new asset ? by using Securitization that has been spot-lighted as much as it is called financial revolution all over the world? has been increased .
Securitization means the action that separates the basic asset for ABS from asset owner's other assets and issues asset-backed securities with the securities that are separated from the asset owner's credit.
If we apply this Securitization concept to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n issue asset-backed securities, for example, Music Royalty and Movie can become an excellent basic asset that can generate cash flow.
With the asset of Music Royalty, an asset-backed security that is called "Bowie Bonds" was already issued, and also Movie or Sports Relay rights were successfully issued .
As we can see these examples, if we consi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can become the basic asset for ABS, there are some cases such as ① Royalty asset, ② Brand Rental income, ③ Income from Copyrights Package asset, ④ Income from Asset Pool and ⑤ Profitability of Project Finance.
If we apply this kind of Securitization and issue asset-backed securities from IPR, it may become the new method for enterprises and asset owners to get funds, and also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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