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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 The minority protection and The Anti-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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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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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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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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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highlights how the discourse on discrimination, formed under therecognition of gender equality, effect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discriminationprevention act, and focuses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possible anti-discriminationact and on the necessity for renewed debate of its legislation. Overall, Korean society has been developing towards securing equal freedom for allits members by lessening in equality and strengthening common rights. As democracyripens and the system of judicial relief is developed, realization of basic human rightstakes effect. Equal Rights and the derived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should bedeveloped in coordination within such process. Current discrimination prevention legislation consis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Commission Act which acts as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and individual DisabilityDiscrimination Prevention Act, Age Discrimination Prevention Act, Contingent WorkerDiscrimination Prevention Ac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se acts are as follows. Do not keep the controversial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and shallspecify the reasons for non-discrimination. Equal rights and self-government in the reality of our personal situation, specificallythe problem of conflict and differential treatment is allowed to review the case and toidentify where discrimination is prohibited by anti-discrimination laws that apply to thesystematic exclusion of reason or justification shall be defined. These are usually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laws guarantee equal rights and personal autonomy can conflict with respect to thesentence of legislative criteria could be mater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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