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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기원의 민사사건 이유불기재기각제도 = Le regime français de la rejet non-specialment motivee des pourvois devant la Cour de ca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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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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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0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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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원조직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취하므로 필연적으로 상고심의 사건적체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상고제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프랑스도 파기원제도 성립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였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왔다. 현재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민사사건 이유불기재기각(rejet non-specialment motivee)제도는 상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념아래, 상고심의 사건적체 문제를 상고의 제한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파기원의 판사정원을 확대하고 상고사건을 유형화하여 중요한 파기사유가 없는 사건은 간이하게 대응하는 등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까지 프랑스가 채택한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이 갖는 한계를 느껴 현재 파기원의 주도하에 중장기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 개혁방안으로 파기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등법원이나 파기원에 의한 상고의 여과(le filtrage des pourvois)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파기원의 개혁방안에 대해 학자들의 반발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한 프랑스 파기원의 민사사건 이유불기재기각제도의 현재의 운용모습과 제도개혁을 위한 논의 및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Les tribunaux dans la plupart des pays adoptent une structure pyramidale, donc l’affaire est se concentree à la Cour suprême. Afin de resoudre la crise du système de recours due à l'encombrement d’affaires, les pays ont mis en place divers mecanismes. Le regime français de la rejet non-specialment motivee des pourvois devant la Cour de cassation est similaire au regime coree que nous appliquons actuellement en ce que, même s'il comporte les conditions du pourvoi à la Cour Supreme, en l'absence de motif important pour le cassation, la cour ne continue l'instruction et decide rejet non-specialment motivee. Parce que le système français est similaire à notre système actuel, il est interessant de l'etudier comparativement.
La Cour de cassation et le regime de la rejet non-specialment motivee est un produit de longue histoire. En 2002, plus de 20 ans après que Robert Schmelck eut insiste sur la necessite d'une reforme institutionnelle,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u pourvoi etait mis en place.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u pourvoi est aujourd’hui designee sous le terme de rejet non specialement motive. Creation de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u pourvoi est fondee sur l’idee que l’issue du pourvoi ne peut laisser de doute compte tenu de la jurisprudence anterieure de la Cour, marquee par de nombreux arrêts dans un même sens. Le pourvoi est donc assure de ne pas aboutir à un arrêt de rejet. La procedure de non-admission des pourvois a ete modifiee par le decret du 2014 qui desormais ne parle plus de non admission des pourvois irrecevables ou non fondes sur un moyen serieux de cassation, mais de decision rejet non specialement motive de la formation restreinte de la chambre de la Cour de cassation, qui estime qu'il n'y a pas lieu de statuer par une decision specialement motivee au motif que le pourvoi est irrecevable ou qu'il n'est manifestement pas de nature à entraîner la cassation. Ce mecanisme fonctionne aussi pour les moyens proposes à l’appui du pourvoi. Cette procedure emporte un effets principaux de permettre d’evacuer les affaires ou de manière plus ciblee les moyens d’un pourvoi qui ne presentent pas de difficulte serieuse, et a cette vertu de donner aux juges de la Cour le temps de se consacrer.
En France, la reforme de la Cour de cassation est toujours en cours. Il faut prêter une attention particulière au travail de reform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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