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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文化의 槪念定立 = 民主的 自我(Democratic Self)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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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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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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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文化하면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를 이야기한다. 이 論文에서는 民主文化의 全般的인 것을 다루지 않고 그 中心을 이루고 있는 民主的 自我를 中心으로 民主文化를 다룬다.
우선 民主的 自我의 本質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自己 肯定的 自我이고, 둘째는 共存的 自我이고, 세째는 意識的 思惟作用을 하는 存在이고, 네째는 自己能力의 限界性을 認識하는 自我이다.
民主的 自我와 權力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人間의 權力慾을 自然스럽게 받아들인다. 權力은 批判의 對象은 되어도 否定의 對象이 되어서는 안된다. 民主的 自我는 權力은 위험하고 濫用되기 쉽기 때문에 權力의 脫人間化를 주장한다. 政治에서 「仁」을 강조할 때에 이것은 道德政治를 約束할지 모르지만 民主政治를 約束하지는 않는다.
權力으로부터 超然한 자세를 취하거나 權力을 터부視하는 사람은 民主主義의 發達에 기여하는 人物은 아니다. 權力이 터부視되는 社會에서는 rule of game이 發達하지 않는다.
民主的 自我와 科學的 思考와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絶對的 眞理나 絶對的 權威를 排擊한다. 이는 眞理보다는 事實을 앞세운다. 이는 事實 속에서 眞理나 正答을 찾지 眞理로 事實을 조명하지 않는다. 이는 事實에 의해서 說得되지 感情에 의해서 說得되지는 않는다. John Dewey는 民主的 自我의 事實定向主義를 「마음의 實驗室的 姿勢」로 表現하고 있다.
民主的 自我와 人間解釋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人間에 대해서 性惡的인 人間解釋觀을 지니고 있다. 民主的 自我는 人間關係를 利害打算의 關係로 생각하지 信義關係로 생각하지 않는다.
人間의 性惡的인 解釋은 人關相互間의 容納되는 行動의 幅을 넓혀준다.
끝으로 民主的 自我와 自由와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自由가 지켜지기 위해서 自由는 制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無制限한 自由는 自由의 終末이라고 생각한다. 自由를 制限하는 장치로 國家權力, 理性, 責任이 있는데 民主的 自我는 責任을 選好한다. 自由는 責任의 두려움을 동반할 때에 그 本質을 잃지 않는다. 責任意識 속에서 나온 自由만이 自我를 擴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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