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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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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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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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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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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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8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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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후생 극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가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리대상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구한 뒤 정부규모를 추정하고, 정부 예산제약 하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우리나라의 적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7.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결과는 2020년 20.9%에서 2060년 24%로 기존 연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s relative to GDP in Korea. We suggest the proposition that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fiscally sustainable. We set up the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such that it satisfy cumulative government debt relative to GDP below 60% in 2060. Therefore the government net lending must be less than 1.3∼1.7% of GDP until 2060. We estimated the optimal soci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ive to GDP in 2015 to be 17.9% which is greater than the actual ratio 9.7%. The estimates of optim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2020∼2060 periods are lower tha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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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2 | 0.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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