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 기능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성화방안 ― 금융권의 재산신탁을 중심으로 ― = Measures to revitalize the trust system for the functioning of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 A focus on wealth trusts in the financial sector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ze of trust funds in the financial sector continues to expand, and the deposit balance of wealth trusts with strong asset management features account for nearly half of all trusts. These wealth trusts serve as a mea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sset management, and tax saving and bankruptcy prevention, and also have the advantage of preventing disputes arising from inheritance.
Wealth trusts currently operated by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include monetary bond, securities, real estate, mova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will substitute, and comprehensive wealth trus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se trusts is summarized by type, and the current status of wealth trust manag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the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is examined. In additi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wealth trust system for asset manag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measure to specify trust assets by type in the trust industry regulations. Second, a measure to allow land trust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re-trust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Third, a measure to relax the rul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trust companies’ voting rights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urth, a measure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IP) trusts.
Thus far, trust in the financial sector has developed largely in the form of money trusts. In years to come, it is anticipated that trust could be set in place as a means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ealth with the use of not only money trusts but also a variety of wealth trus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금융권의 신탁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자산관리기능이 강한 재산신탁의 수탁고는 전체신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신탁은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절세 및 도산격리를 위한 수단 및 상속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유효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신탁에는 크게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지식재산권신탁, 유언대용신탁, 종합재산신탁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신탁의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의 재산신탁 운용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또한 금융권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재산신탁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신탁재산의 유형별 공시방법을 신탁업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금융권의 토지신탁 허용과 자본시장법상 재신탁을 허용하는 방안, 셋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 시 신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완화하는 방안, 넷째, 은행권에서의 지식재산(IP)금융과 더불어 지식재산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 신탁이라 함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금전신탁 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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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금융위원회, "20.7.2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및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접수 및 심사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