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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 한-EU FTA에 따른 표준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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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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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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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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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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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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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EU FTA 이후 새로운 표준정책의 도입이 국내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U의 21개 강제기준(Directives)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146개 기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 기술기준 도입이 유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기준 인증비용과 생산원가의 증가 외에 추가 설비투자나 훈련비용, 기술개발 비용 등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기업매출이나 수출의 증가, 장기적인 기술개발 등과 같은 편익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새로운 기술기준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기술기준의 통합을 원하는 기업일수록, EU의 기술기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EU의 기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과 EU 외에도 중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 FTA 협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국내 기업체에 상대국 기술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기준을 접하는 초기단계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new policy standards following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through a survey of firms that produce items covered by 21 EU directiv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sponses trom 146 firm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adoption of EU technical regulations, there are training and technical development costs as well as costs such as certification for compliance with the new regulations and production cost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benefits - rising corporate sales or exports and long-term technical development. Second, regarding the response of firms to the new technical regulations, the more the firms are familiar with the EU directives and want integr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the more positively they view the adoption of EU technical regulations. In the future, as more FTAs are expected to be signed or negotiated with various countries, political support will be required to minimize the costs in the early stages of adopting new technical regulations, along with active efforts to increase understan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domestic companies about standards in partn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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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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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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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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