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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어변속장치를 장착한 자동차급발진과 제조물책임―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판결에 대한 평석 ― = Fehlers des Automobils und Produkthaftung ― Plötzliche Beschleunigung des AT Automob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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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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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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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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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das Automobil f hrt pl tzlich ab, der Fehler des Automibils kann in allgemeinen zweifelhaft sein. In diesem Fall, der ist am ersten im h chsten Gericht, der Produkter hat keine Produkthaftung wegen keinem Fehler. Aber auf erstes Gericht der Produkter hat die Produkthaftung zum klienen Teil. Nach das 3 Abs. 1 koreanische ProdHaftungG enie Haftung, deren Schutzzweck nicht die Gebrauchstauglichkeit des Produkts seblst, sondern andere Sachen sowie Leib und Leben des Benutzers oder dritter Personen ist, kann nur auc die mangelnde Produktsicherhiet gegr ndet werden.
Nach das 2 Abs. 2 koreanische ProdHaftungG es geht drei Fehlerdefinitions, n mlich Fablikationsfehler, Konstrucktionsfehler und Instruktionsfehler. Bei Fablikationsfehlern, bei denen das den Schaden ausl sende Produkt von den vom Hersteller seblst gesetzten Standards, also technischen Konstruktions- und Qualit tsvorgaben, abweicht. Bei Konstruktionsfehlern ist die Sicherheitserwartung gelegentlich schwieger zu beurteilen. Sie geht im allgemienen dahin, dass das Produkt so konzipiert ist, dass es unter Beachtung der Gebrachsanleitung bei einem bestimmungsgem en Gebrach geh hrlos benutzt werden kann.
Instruktionsfehler haben nur Benutzung im Zusammenhang mit der Darbietung des Produkts. Produktbeobachtung, und zwar vornemlich der Beobachtung von Konkurrenzprodukten, kommt allerdings sofern Bedeutung zu, als die Beantwortung der Frage, was berechtigterweise an Sicherheit erwartet werden kann, zum Teil davon abh ngt, wie die Mitbewerber ihre Produkte ausstatt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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