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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사회법적 의미 = Legal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for ag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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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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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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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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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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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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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역시 자신의 인격 실현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요 요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유연화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증진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우리 헌법 상 요구되고 있는 인간존엄 즉,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발에 있어 기업이나 기타 단체에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부작용이 더 크다. 따라서 고령자이기 때문에 더욱 잘 할 수 있는 업무와 기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 하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t"s because it has importance with both constitutional value and needs that chances of personality realization should be equally provided to the aged. It seems to possible to find a solution for mature age employment especially, labor flexibility point of view. There are two things to be point out in order to proceed this process.
First, promoting the mature age employment should not be measured with economical standard point of view nor considered as just a small portion of welfare promotion. People should know that this policy is to give respect for the human right which every one of us should benefit from. In this point of view, it is easy to realize that giving a chance of employment to the aged is so important. Not giving chances of employment for the aged means taking away the human right from them.
Secondly, it is not to be assumed that developing policy for mature age employment is implementing through self-sacrifice of companies and other organizations. This kind of political basis could come back with worse case side effects. It is because, maladjustment to their companies and unstable business management of companies moreover, can directly bring anxiety for mature age employment and more other disadvantages to the aged. Since it is a long term policy with no stable base, only good management status can make this policy possible. Therefore, finding out what"s better work and company item for the aged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Mature age employment policy can bring better success with practical result under this politic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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