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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 Varieties of old-age income protection systems focusing on precario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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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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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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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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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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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국가의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저해하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소득대체율이나 지출 수준과 같은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제도 비교에 적합한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활용하였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보장형 제도와 소득비례형 제도로 나누어 보편성과 적정성의 조합을 통해 각 제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두 제도 유형의 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가지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적절히 달성하여 나머지 제도는 소득보장성을 보다 높이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단일 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지만 다층적 제도가 함께 기능할 때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하여도 보편성 혹은 적절성이 결여되어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유형화 논의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성이라는 구체적 속성을 활용한 유형화로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varieties of income protection systems for precarious workers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precariousness in the labour market and changing pension systems towards decreasing state’s role and increas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the income security in later life. Us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s the income protection systems with indicators which affect the income protection of precarious workers. In this study, the income protection system consists of two sub systems; basic security systems and income security systems. Each systems are evaluated by universality and adequacy. The type of whole income protection system is determined by a configuration of two sub systems. As a result, it turns out there are three types of income protection systems for precarious workers. The first type can achieve an income security of precarious workers by one of two systems and the other systems can function as a top-up. The second type can achieve the income security only if all the two sub systems function well. The last type is hard to achieve the income security even if the two systems function because either universality or adequacy would be fully achieved in this type of income prot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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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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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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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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