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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습체제의 구축과 대남통일정책 = The Establishment of Hereditary Regime of North Korea and Its Unification Policy
저자
손병선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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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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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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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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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viewpoint of A. Gramsci's theory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is paper shows how North Korea copes with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ituations since the 3rd Representatives Conference of North Korean Labor party, which was held September 28, 2010, where Jeong-en Kim was elected as a member of Central Committee of Party and deputy chairman of Central Military Committee.
Jeong-en Kim, who is going through the power heredity, caused many changes in the political terrain of North Korea. Power seems to be smoothly succeeded at a glance. Kyong-hee Kim, Seong-taik Chang, Yeong-ho Lee, Yong-hae Choi who are supposed to be close to Jeong-en Kim were brought to the fore, and the authority of Central Military Committee was more strengthened than before. However, such hereditary regime confronts so many difficulties in the economic aspects.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both the introduction of free market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with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with United States, are necessary.
If North Korea tries to solve such tasks, government should relax the surveillance and control system against its people. Unless South Korea fail to catch such opportunity, it is quite advisable to quit the current antagonism against North Korea and to endeavor improving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by way of conversations.
이 글에서는 2010년 9월 28일 북한의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 이후에 김정은 세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대응방식과 그에 따른 대남통일정책의 내용을 그람시의 정치사회화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세습 수순을 밟고 있는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권력상층부의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김정은 세습체제에서는 김경희ㆍ장성택ㆍ리영호ㆍ최용해 등 이른바 김정은의 최측근 비호 세력이 부각되고 중앙군사위의 위치와 권한이 강화되어 정치․군사적 권력세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세습체제는 경제분야에서는 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자력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필수적이고,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다. 그런데 개혁․개방과 시장화를 지향하자니 체제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군사강국을 지향하자니 대북제재와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세습체제의 정치사회화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감시체제와 통제체제가 약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세습체제의 내면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립적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의 남북대화를 추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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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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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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