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론 비판 = 한국면방직공업(1960∼1976년)에서의 제도형태와 이윤율 분석에 의거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수출주의 제도형태로 추동된 한국 면방직공업(1960∼1976년)에서의 빠른 성장을 투자주체인 면방직자본가들의 행동 원리인 이윤 및 이윤율(경제학)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실질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크게 뒤지는 저임금체제가 빠른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저임금체제의 형성과 유지에는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을 제어하는 개발독재 국가의 개입, 즉 1963년에 개정된 노동법과 1971년에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된 제도형태로서 핵심 역할을 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록 산업 수준의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개발독재론의 주장과는 달리 빠른 공업화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관계의 확대와 심화에 근거한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의 출현과 같은 자본주의적 발달을 낳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빠른 공업화에서 ‘정치’(이글의 사례에서는 개정된 노동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독재’)와 ‘경제’(이 글의 사례에서는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을 수반한 ‘산업화’)는 결코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고 ‘독재’라는 정치가 빠른 ‘산업화’라는 경제의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개발독재는 ‘독재’라는 정치적 과오는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개발’(산업화)이라는 경제적 공(功)도 갖고 있다는 개발독재론의 주장은 그릇된 이분법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rofit Rate of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1960∼1976), which achieved a rapid growth led by institutional-form of exportism, shows that the low-pay structure, defined as the growth of real wages falling behind the growth of real labor-productivity, was a key factor and the structure was formed and maintained through government labor policy such as Trade Union Law of 1963, the Special Measures Law Relating National Security of 1971, in spite of the existence traditional trade unionism.
Therefore the analysis, being limited to a definite industry, demonstrates that the rapid growth in the Korean developmental dictatorship periods produced the rapid capitalist development(including a traditional trade unionism) accompanying the widening and deepening class struggle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that the political(in this case, dictatorship) and the economic(in this case, industrialization) were combined in such way that the politics of dictatorship was direct cause of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s, the proclamation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perspective that developmental dictatorship has no less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than political faults of dictatorship seems to be based on a mistaken dichotomous understand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수출주의 제도형태와 이윤·이윤율 변동 간의 연관
• 3. 이윤율 결정변수들의 동향과 저임금체제
• 4.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방협, "회원 간담회 회의록"
• 2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
• 3 대한 메리야쓰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 메리야쓰공업 총람"
• 4 방협, "최근 면방직공업의 경영 및 임금 실태 분석" 1972
• 5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축조사단, "조사중 발생한 질의 및 응답"
• 6 G. Duménil, "자본의 반격" 필맥 2006
• 7 방협, "임금관계 조사자료"
• 8 김양화, "이윤율의 동향과 자본축적―한국 면방직공업(1951~1976년)의 사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9) : 263-290, 2011
• 9 방협, "이사회회의록, 1953∼1958년도, 1960∼1976년도"
• 10 방협, "이사회회의 부의 안건"
• 11 방협, "이사 간담회 회의록"
• 12 방협, "섬유년보"
• 13 방협, "사장 간담회 회의록"
• 14 방협, "사업보고서" 1954
• 15 방협, "사업계획서"
• 16 방협, "방협월보, 1953년 5월∼1965년 12월"
• 17 방협, "방협40년사"
• 18 방협, "방협30년사"
• 19 방협, "방협20년사"
• 20 방협, "방직공업 시설총람"
• 21 방협, "방직공업 5개년계획 보완에 관한 건의"
• 22 김수행,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15
• 23 방협, "면방직시설 기본 조사표"
• 24 방협, "면방직공업 육성 7개년 계획"
• 25 방협, "면방적시설 생산성에 대한 고찰"
• 26 방협, "면방공업의 임금․생산성에 관한 조사"
• 27 방협, "면방공업의 경영불황과 임금수준"
• 28 방협, "면방공업 위기타개 및 수출진흥 기반 재건을 위한 긴급진정서"
• 29 방협, "면방공업 시설총람"
• 30 윤소영, "마르크스의 자본" 공감 2009
• 31 정성진,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책갈피 2005
• 32 왕젠환, "동 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 2003
• 33 방협, "노동시간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효율 분석"
• 34 한국은행, "국제환율제도의 변천 및 환율추이"
• 35 전국섬유노동조합, "경과보고(제1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 36 이병천, "개발독 재와 박정희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2003
• 37 방협, "1968년도 방적공업 임금쟁의 타결 보고서" 1968
• 38 김삼수,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