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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의 중립성 규제 : 인터넷아키텍처에 입각한 경쟁정책과 기본권의 조화 = Internet Platform Neutrality:Harmon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and Constitutional Rights on the Basis of Interne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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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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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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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existence of dissenting opinions based on the chilling effect on the Internet infrastructure investment, studies on net neutrality generally recognize positive role of the neutrality obligation on the healthy growth of Internet eco-system including various application services. Same conclusion may be drawn as to the platform neutrality although the number of concurring opinions are lesser than the case of net neutrality. This is justified by the growing importance of platform layer in the Internet architecture. In the layering architecture of the Internet, the logical layer has more expressive elements than the physical infrastructure layer while the application service layer is more expressive than the logical layer. It could be generally stated that even when we recognize some expressive elements in the logical layer, those elements are too weak to invoke constitutional free speech rights as they are subsidiary to the performance of certain function that is the major role of the layer. Services in the application layer are so diverse that although they may be distinguished between functional and expressive services it is difficult to state in a word whether they are protected by the free speech or not. Neutrality obligation with regard to non-expressive functions does not normal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In effect, neutrality in a lower layer works as a foundation for free speech in the higher layers. The lower the layer the greater the distortive effect in case of arbitrary discrimination, thus increasing the need for neutrality. Balancing point of conflicting rights and interests vary depending largely on the relevant layer of the Internet architecture.
더보기망 중립성 의무에 대한 고찰은 망고도화의 유인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응용서비스영역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망 중립성 규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플랫폼 중립성 규제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인터넷 아키텍처상 플랫폼 계층이 차지하는 점증적 중요성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또한, 계층구조라는 인터넷 아키텍처의 특성상 하위 물리계층에 비하여 논리계층이 표현적이며, 논리계층보다 응용서비스계층이 표현적이다. 논리계층의 표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은 기능의 수행에 부수적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소환하기에 부족하다. 응용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기능적 서비스와 표현적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비표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중립성 규제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부계층의 중립성 규제는 상부계층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루로서 기능한다. 즉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이들 사업자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교란 효과는 배가되며 그에 비례하여 중립성 규제의 필요성은 커진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 법률에 관한 위헌심사에 사용되는 법익형량의 균형점이 인터넷 아키텍처의 각 계층별로 다르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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