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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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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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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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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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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관리시스템(RMS)이 동반되어야 한다. 골프장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혁 과정은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골프장 규제개혁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큰 정책의 흐름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초기에는 불완전한 규제관리시스템으로 무분별한 환경훼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후 정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 논문은 성공적인 규제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크게 정책주기, 지원수단, 관리기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기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을 탐구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더보기The regulatory reform should involve relevant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to be proceeded. The reforming process of golf course regulations shows how to evolve RMS for the effective and sustainable regulatory reform in South Korea. The regulatory reform has been pushed forward by abolish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sts in the overall policy stream of creating jobs and boosting economy. However, the initial government efforts caused the unintended adverse effects, such as environmental damage and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due to a lack of relevant RMS.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been compensated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regulatory reform by consistently developing more practical system. This paper explore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RMS in terms of regulatory policy cycle, supporting practices and regulatory institutions which are key elements and requisite for coherent RM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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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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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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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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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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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3 | 1.25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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