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수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회계학과 2006. 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57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 6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갑순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오랫동안 상이한 제도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별, 지역별로 분화, 발전되어온 회계 및 재무보고 모델들은 자본시장의 급속적인 세계화에 기인한 표준환 요구에 직면하여 상당한 접근을 가져왔고 또 한편으로 회계모델의 제도적 기초인 회계기준 또한 대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적 조화 내지 국제적 일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회계제도는 경제적 거래를 인식, 측정 및 보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보고된 정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와 감독기관 및 시장의 견제기능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회계제도 중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회계기준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경제적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 정보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과 공시방법을 제시하고 그 회계처리의 기업 간,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회계기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재무회계정보는 제한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재무회계정보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생산되고 배분된다. 따라서 양질의 회계기준(high-quality accounting standard)은 양질의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전면적인 회계기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회계기준설정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회계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된 회계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과제를 사실상 추진해야 할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회계기준의 설정은 기업(실무)-회계이론(연구)-회계기준(규제)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가능하다. 회계연구원은 양질의 회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회계실무와 회계연구 그리고 기준설정의 세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을 제. 개정하고 있는 중이며, 회계기준 제정 시 원칙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우리나라기업의 실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자본시장 위주의 시스템으로 변화되어가고 국제회계기준 역시 자본 중심의 경제시스템에 적합한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차이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고유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근접한 차이를 비교하고, 수용 시에 생기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보완 될 수 있는 조화방법의 모색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회계연구원이 국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인식의 전환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향후 국제회계기준 제정 그 자체에 적극 참여하고 공헌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되도록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회계의 투명성은 민간 기업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기타 공적기관의 회계정보 및 감사정보의 창출 등을 위한 제. 개정 및 관련연구에 깊이 관여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 능동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공식 언어도 영어로 채택되는 등 홍보 전략과 비용을 들여 국제적인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많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 빈번히 나타난다. 이유인 즉 각국의 회계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국제간 자금조달과 주식거래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통일된 국제회계기준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회계시장이 개방화됨에 따라 각국의 회계기준을 국제 회계기준에 일치시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한 포괄적인 핵심기준의 완성은 증권위원회국제기구의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재무보고의 국제적 표준화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세계적 기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별 입장 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또는 기업별 경제발전과 회계실무의 특성 및 수준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의 그 범위를 등급화 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세계적 수용을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발전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은 회계투명성과 회계정보유용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주도하여 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회계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고유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다 능동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하나의 토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계기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능동적인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 개발에 아이디어를 모아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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