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증가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속한 인구 변동이 향후 국가의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2030년 중위 연령 기준으로 고령화 국가 세계 8위에 오르게 되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복지 문제 야기는 물론 노인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 이제는 경찰의 치안 정책도 노인 계층의 특성에 맞춰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범죄문제는 황혼 이혼의 증가로 가족과 재산다툼은 물론 흉악범죄의 증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각종 보험사기 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젊은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성매매는 물론 성범죄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웃 일본처럼 수형시설까지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공식적인 범죄 통계 중에서 노인범죄의 높은 재범률과 특히 성(性)범죄의 증가는 향후 경찰에게 치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치안정책은 노인 계층에 맞춤형 전략이 아닌 통합적으로 노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사후 검거에 그치고 있는 만큼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안전은 물론 협업의 주도적인 기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전향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및 범죄 발생 현황, 국내 노인범죄 사례, 현재 경찰의 노인범죄 및 치안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치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population fluctuation, which is represented by low birth and aging, will be a factor influencing the society and economy of the country in the future, and Sou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social change in the world 8 of the aging state by the age of 2030. This social change is likely to cause social welfare problem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criminal harm to the elderly, and now the police policing policy means that a regional-specific strategy needs to b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ayer. Due to the progress of the aging society, various crimin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twilight divorce, the rise of families and property fallout, of course, a heinous crime economic difficulties have also increased the number of insurance scams, and as the so-called "young seniors" increase in sex trafficking, as well as sexual crimes, and various social problems, and in the long term is expected to lack of water-type facilities like neighboring Japan. Among the actual official crime statistics, the high re-crime rate of senior crimes and the increase in sex crimes in particular, is the point at which a proactive response strategy can be a factor in the future of police policing. However, the policing policy of the current police is not an integrative strategy for senior citizens, but the future of aging, as long as the publicity and post-arrest for prevention of criminal damage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Times, the police will need a proactive paradigm to protect the social underdog from crime, safety, and collaboration.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need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lderly crimes and crime, the case of domestic elderly crimes, the current police's elderly crimes and the policing policie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proactive policing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aging er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노인범죄 발생 실태 및 경찰의 치안정책 현황
• Ⅳ. 향후 경찰의 대응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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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18"
• 6 "통계청 홈페이지"
• 7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8" 치안정책연구소 2018
• 8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7" 치안정책연구소 2016
• 9 "초고령화 시대 갈 곳 없는 노인들"
• 1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11 "전남경찰청,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추진 – 전국 유일 초고령 지역, 노인이 편안한 전남을 위해"
• 12 김상원, "일본과 한국의 노인범죄 추세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53-86, 2009
• 13 "살인미수 부른 황혼이혼…위자료 요구 전부인 흉기로 내리친 70대 男"
• 14 "사법연감 통계"
• 1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16 "법제처 홈페이지"
• 17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 18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 19 가와이 마사시, "미래연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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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조용섭, "노인성범죄의 실태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11 (11): 91-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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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선영화,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5
• 28 윤흥희, "노인범죄 실태현상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 29 김상수, "노인범죄 발생의 영향요인과 대책에 관한 질적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 30 김인선, "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5
• 31 유지웅, "노인 사기범죄 피해 분석과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5
• 32 "노인 대상범죄도 갈수록 증가"
• 33 강순희, "근로노인의 빈곤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6
• 34 "교통본부 홈페이지"
• 35 "교도소 고령화 ‘심각’...5060 재소자 10년새 3배↑"
• 36 김기현,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2 : 153-193, 2011
• 37 George Magnus,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 38 경찰청, "경찰통계 연보"
• 39 "경찰청 홈페이지"
• 40 KAIST, "경찰 미래비전 2045" KAIST 2016
• 4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42 "www.socialmetrics.co.kr"
• 43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 44 "KOSIS 국가통계포털"
• 45 보건복지부, "2016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