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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공갈등 해결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동태성 분석: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매립장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Policy Network Dynamics in Community-based Public Conflict Resolution: A Case Study of Conflict Surrounding Asbestos and Waste Landfills in Cheongyang County
저자
이정일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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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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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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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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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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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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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6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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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과정의 동태성을 사례연구로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갈등 상황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지역사회 적용성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사례분석은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제도분석틀의 분석요소 일부를 결합한 사례분석틀을 설계하고, 지역사회 비선호시설 갈등 사례 중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매립장 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갈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이 어떤 정책변화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갈등과정은 지방정치 구조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시기별 쟁점에 따라 행위자의 역할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첨예한 대립 과정에서 갈등기제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은 가변적인 정책변화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미진함은 갈등 장기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의 성격에 따라 갈등 접근 및 해결과정에 차이가 있었으며,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선호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및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갈등과정에서 대립과 협력의 상호작용은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갈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탈권위주의적인 해결방식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이 조직화 되어 표출되면 풀뿌리 주민자치조직이나 지역시민단체 형성의 토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의 역할과 새로운 형성에 대한 인식도 발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This study employs a case study approach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ructural causes and dynamic resolution processes of public conflicts arising within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onflict resolution and to investigate strategies for adapting conflict resolution methods to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onflict. This case study employ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elements of institutional analysis into the policy network model. This framework is used to analyze how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dynamics of the policy network influence the conflict process and ultimately manifest as policy changes. This analysis focuses on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asbestos and waste landfill in Cheongyang County, selected from a range of community disputes involving locally unwanted facilit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nflict process was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structure of local politics, and that the roles of actors shifted according to the issues at stake during different periods. Furthermore, the dynamics of interaction were such that dialogue and compromise were achieved amidst conflicting mechanism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inadequacy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managing public conflicts has contributed to the protracted nature of such disputes.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s influenced their approaches to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Residents’ preferences regarding conflict resolution methods were associated with their trust in, and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he interplay of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during the conflict process led to shifts in residents’ awareness and attitudes. Perceptions of conflict have shifted, prompting a demand for non-authoritarian resolution methods. These processes, as they became organized and expressed, demonstrab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grassroots community self-governance organizations and local civic groups. The role and emerging configurations of local civic groups in resolving community-based public conflicts are deserving of recognition and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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