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新)기술(빅데이터) 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 The Protect of Privacy in the new Technology(Big Dat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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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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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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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을 디지털 산업으로 변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을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문서로 주고받던 생활환경에서 가상공간으로 전이됨에 따라, 전자문서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산업사회의 간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등장한 빅데이터 기술은 모바일기기 및 센서 등으로부터 추출된 대용량 데이터를 정보화 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빅데이터가 내재된 개인정보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법규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been used in transforming industries from analogy industry to digital industry, and currently to smart industry. It has contributed in enhancing industrial and social life in terms of convenience and cost-reduction. One such example is the change of paper-based documentation to e-mail and electronic documentation. Currently, Big Data technology is used to analyze mass data/information which has successfully been used in various areas of weather prediction, development of new drugs, gene analysis, etc. However, the mass data also includes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which does not consider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that is defined in the Personal Protection Act in Korea. For example, the Big Data can improve the way of living and bring high economical profit when used in various services such as weather forecast, emergency prevention. But, the privacy information that is contained in the Big Data can also be used maliciously to cause economical and psychological damage to an innocent individual. The exposed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easily discarded or forgotten and can be re-used permanently, thus, an method to prevent this exposure beforehand is urgently needed. This paper proposes a solution to properly settle Big Data technology in the market by economical and legal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economical impact with the advent of th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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