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3: 정치적 갈등의 심화와 의회 정치의 후퇴 = Korea 2023: Deepening Political Conflict and the Retreat of Parliamentary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23년 한국 정치 전반을 평가하는 국가 리뷰로 기획된 것으로 여기서는 많은 민주주의 연구자가 주목했던 민주적 정치체제의 주요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행정부와 국회 간 정치적 교착이 지속되었으며,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행사, 야당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었다. 강경 보수 인사의 정부 요직 등용과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을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이념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오송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민주적 반응성 및 책임성 또한 약화되었으며, 정당 정치가 양극화되고 퇴행하였다. 이는 상호 존중과 협력과 신뢰 등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overall Korean politics in 2023. It evaluates Korean politics based on the key dimensions of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at have been highlighted by most democracy scholars. During this period, Korea has experienced political gridlock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This was characterized by repeated instances of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into opposition lawmakers and the invocation of parliamentary immunity by lawmakers, and the passage of motions to dismiss and impeach cabinet ministers by the opposition and the exercise of veto power by the president. The appointment of far-right personnel to the core government positions and the political manipulation to link democracy and human rights movements with communism further exacerbated ideological conflict. The government’s democratic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in addres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e Osong disaster and the release of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ere also weakened, and party politics became increasingly polarized and regressed. This study claims that democracy cannot but regress if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characterized by mutual respect, cooperation, and trust, is not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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