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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 Reviews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orporate Law Cases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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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15 rulings searched on the Supreme Court's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ite which is pronounced in 2021, this paper summarized the facts and briefly reviewed major legal principles at the level of raising issues.
The conclusions that reviewed the judgments subject to retrospective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 relation to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Supreme Court exte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the case where an individual established a new company with substantially the same form and content compared to the former company, on the purpose of evading dept. This is a matter of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n the 'Dujin Pack Case', the Supreme Court can be seen as acknowledging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owever, the above judgment does not adopt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a new legal principle, but deals with the case belonging to the type of abuse of the corporate entity among the types recognized, and ruled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the same.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ujin Pack Case' ruling directly recognized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rather embraced the issue of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judicial general principle of good faith. It can be evaluated as a judgment that seeks specific validity by denying formal corporate entity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2)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e Supreme Court first judged that the company's purchase of shares to a specific shareholder at a specific amount was invalid, but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it was not invalid to omit some of the board's resolutions. In addition,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re is distributable profit, it is allowed to acquire treasury stocks as loans. The 'JT Net Case' ruling is judged and understood to the same effect as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nd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 still strictly judges cases where treasury stock acquisition is allowed despit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a minor violation of the process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was a problem,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it valid. Accordingly, if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were passed, but som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re defective, it became a future task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acquisition in detail by type.
(3) Regarding the transfer of share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s only an incidental effect of the transfer of all issued shares or controlled share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ndependently of the stock. Even i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shares to stocks befor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is seized, the debtor may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debtor seeking the transfer of the shares, but it shall be cited on the condition of the release of the seizur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reaffirmed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specified in the Supreme Court's 2013다29424 ruling on October 27, 2014.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nditional citation judgment for the release of seizure appli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stocks before th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4) When the CEO files for bankruptcy on behalf of the compan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is valid. Recognition of exceptions to small-scale corporations is also natur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5) Because directors subject to dismissal under Article 3...
본 논문은 2021년 1년 동안 선고된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15개의 판결 중에서 이미 판례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는 일부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리에 대하여 문제제기적 수준에서 간략한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의 회고 대상이 된 판결들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범위를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결국 ‘두진팩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법리로 채택하지는 않고,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법인격 남용에 관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두진팩 사건’ 판결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일반법원리에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해설립에서 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형식적인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이티넷 사건’에서 우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제이티넷 사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취득 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위반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효로 판단하여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요건과 절차가 흠결된 경우 그 취득의 효력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3)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영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에서 적시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고,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은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주권발행 전 주식에 적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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