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sion to use the digital copyright ex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한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의 성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견인차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산업은 첨단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 정보에 대한 집중관리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에 대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 운영중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저작권정보의 등록, 변경추적, 보안, 검색, 리포트, 분석을 위하여 저작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작권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관한 데이터는 기준에 맞춰 표준화 과정을 거친 후 통합된 저장소에 등록되고, 저작물 이용자는 통합된 저장소로부터 표준화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서비스 진출 사업자의 경우 초기 비용절감 및 시간의 절약을 통하여 사업 진출에 용이하며 신규 수익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라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간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거래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참여의 주체자인 권리자, 유통사업자, 서비스사업 등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전무하여 정책적인 취지에서 유사한 증권거래소, 전자문서유통, 공인인증 등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토대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저작권산업의 유통체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저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contents have created the enormous market which surpassed our expectation. It is reported that the amount that Harry Potter series has earned exceeds the amount that Hyundai Motors has earned during last 10 years. As this example indicates, the digital contents market has a great ripple effect as a core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industry with the high growth rate each year. In this respect, it is expected that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can play the role of locomotive for our economy.
Copyright is a necessary factor to provide trust and credibility on the digital contents to the partie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For this purpos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the key element and the need and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have been actual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change to media environment. In order to meet the need and to respond to the change in copyright environment, Digital Copyright Exchanges is in operation.
Digital Copyright Exchanges intend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copyright related works by providing integrated copyright information which will make it easier to register copyright, track the change in records, search and so forth. For this purpose, copyright related data will be stored in an integrated depository after the process to standardize the information according to a guideline. A user will be able to use a various types of standardized data obtained from the integrated depository for his/her intended service. Especially, Digital Copyright Exchanges is expected to provide new businesses with opportunity to enter into a market by helping them to save expenses and time.
Digital Copyright Exchanges is not a place where a direct transaction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service providers/users takes place. Rather it is a place where parties to a transaction for contents can easily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transacti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opyright holders,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s distributors is necessary to vitalize Digital Copyright Exchanges.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factors necessary to vitalize Digital Copyright Exchanges with reference to prior articles analyzing the similar topics such as the stock market, Electronic Documents Distribution System , Certificates. Further, this article will explore causes which affect the intent to use of the parties using Digital Copyright Exchanges by apply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國文抄錄 ⅷ
• 英文抄錄 ⅸ
• 제 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 3
• 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제 2장 이론적 배경 5
• 2.1 저작권 산업 동향 및 이슈 5
• 2.1.1 저작권산업 규모 현황 5
• 2.1.2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 8
• 2.2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현황 10
• 2.2.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0
• 2.2.2 해외 저작권집중관리 단체 현황 10
• 2.2.3 주요 해외 저작권관련 단체 현황 15
• 2.2.4 국내 집중관리단체 현황 20
• 2.3. 국내저작권 산업 현황 22
• 2.3.1 음악시장 유통 현황 22
• 2.3.2 어문/출판시장 유통 현황 24
• 2.3.3 영상시장 유통 현황 26
• 2.3.4 국내의 저작권 피해 현황 27
• 2.3.5 해외 저작권 피해 현황 30
• 2.4 디지털콘텐츠 유통 모델 현황 32
• 2.4.1 IMPREMATURE 32
• 2.4.2 CIDF 33
• 2.4.3 FILIGRANE 34
• 2.5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 35
• 2.5.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설립 배경 35
• 2.5.2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시스템 현황 37
• 2.5.3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를 통한 통합저작권관리 38
• 2.5.4 통합저작권정보관리 41
• 2.5.5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 시스템(CLMS) 43
• 2.5.6 저작권인증 44
• 2.5.7 불법저작물유통관리 46
• 2.5.8 자유이용저작물 48
• 2.5.9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51
• 2.5.10 기술적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52
• 2.5.1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 및 역할 54
• 2.5.12 해외저작권거래소 유사 사례 57
• 2.6 정보기술수용모델(TAM)에 관한 이론적 배경 60
• 2.6.1 합리적 행동이론(TRA) 61
• 2.6.2 계획된 행동이론(TPB) 64
• 2.6.3 기술수용모델(TAM) 66
• 2.6.4 혁신확산이론(IDT) 71
•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74
• 3.1 연구모형 설계 74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77
• 3.2.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7요인 77
• 3.2.2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 83
• 3.2.3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 84
• 3.2.4 이익증대 84
• 3.3 연구 가설 86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87
•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7
• 4.1.1 자료수집 87
• 4.1.2 분석방법 88
• 4.2 표본의 특성 89
• 4.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93
• 4.3.1 신뢰성 분석 93
• 4.3.2 타당성 분석 96
• 4.4 확인적 요인분석 109
• 4.5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검정 104
• 4.6 연구가설의 검증 106
• 4.6.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7요인과 이용의도와의 관계검증 106
• 4.6.2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와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의 관계검증 107
• 4.6.3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와 이익증대의 관계검증
• 108
• 4.6.4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와 이익증대에 관한 관계검증 108
• 4.6.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109
• 4.7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111
• 4.8 집단 비교 검증 114
• 4.8.1 소속에 따른 분류 집단 간 비교 검증 114
• 4.8.2 장르에 따른 분류 집단 간 비교 검증 116
• 4.8.3 매출액에 따른 분류 집단 간 비교 검증 118
• 제 5장 결론 121
• 5.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121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안 125
• 참고문헌 126
• 부록[설문지]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