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협업행정사례를 통한 정부-민간 협업서비스 과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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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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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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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7-1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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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은 부처간, 지역간,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 과의 소통을 통한 협업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가 새로운 협업행정을 찾아 개 선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협업행정으로 성공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협업행정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의 협업행정사례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주도형부터 민간자발형까지 다양한 협업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 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과제를 발굴해 보고자 하였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3개 대민서비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 주소, 싱크 홀 등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부-민간협업행 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정부와의 민간협업은 확대될 것이며, 이렇게 협 업행정을 확대함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공동목표의 달성과 파트너 십의 형성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산집행의 안전성 등을 가져올 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업행정을 위해서 정책추진과정 에서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가이드라인과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더보기Government 3.0 is seeking to promote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through interagency collabo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relative organizations, and civil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At this point to improve new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South Korea tried to change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best practices of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in overseas. This study looked at the collaboration administrative practices as the methods from government-led type to private-led type after compar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Canada, Australia, and Israel.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to find the challenges of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for citizens’s convenience and looked for ways to improve 3 civil services. That is for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to improvement direction of recent issues as like water, address, and sinkhole. From now,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ill be expanded. the collabor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and formate partnership is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nd speed of decision-making and safety of budgeting. Therefore, the cooper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r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should need to have the relevant guidelines and mode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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