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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건강에의 권리와 국제 인권법에 관한 고찰 = Study of the right to health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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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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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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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는 여러 국제 인권법들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왔다. 지적장애인들은 건강상태의 주요지표에서 비장애인들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강취약집단이다. 자신의 욕구와 권리의 표현에 제한을 받는 지적장애의 특성이 건강권 논의에서의 비가시성을 심화시켜 왔다. 주변에 머물렀던 지적장애인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범적 수단들이 필요하다. UN의 경제ㆍ사회ㆍ문화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제ㆍ사회ㆍ문화권규약 제12조에 대한 유권해석 14조의 건강권의 내용과 범위는 건강권의 보편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장애인에게 있어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기준들의 활용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건강권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의 충족 과정에 있어서 지적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불평등과 한계 역시 인식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right to health, as understood a right to the enjoyment of a variety of facilities, goods, services and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ave exposed a significant gap in key indicators of the health status, such as in mortality, life expectancy, morbidity and dysfunctional bodily conditions,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But their health vulnerability have poorly been noticed due to their invisibility in the discussion of health righ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investigating the normative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health of people with ID, refining the nature and scope of the right to health, and then, emphasizing the seriousness of their health problems and the need for an ID-specific health surveillance strategy. Existing Existing state-based resources for human rights have been derived from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laws. References to the right to health are found in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ut it emanates from Article 12 of ICESCR as well as General Comment 14. General Comment 14 provides criteria to be achieved for the health right for people with ID. To ensure the right to health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utilization of this criteria is a matter of urgency.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key components of the right to health,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ntellectual handicap itself often raise the problem of inequality and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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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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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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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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