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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소득이전효과 분석 = Intergenerational Income Trasnfer in Korean Civil Servant Pension
저자
배준호 (한신대 국제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89(3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고에서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연금을 통한 소득이전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2000년말에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선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2000년 수급자를 예로 들어 소득이전규모와 수익비, 내부수익율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30년 근속자는 소득이전 규모가 2억6천만원(9급 임용)에서 3억8천만원(5급 임용) 정도로 나타나고 수익비(퇴직연금 현가/갹출금 현가)는 3.8~3.9배로 직급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내부수익률도 17.5~17.7%로 직급에 관계없이 아주 높다. 두드러진 점은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은 20년 근속자의 수익비가 4.6~4.9배로 30년 이상 근속자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것인데 이는 연금수령기간이 길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값은 할인율로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얻은 것인데 낮은 할인율인 공무원연금기금의 유가증권운용수익률을 사용하면 소득이전규모는 2억7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수익비는 4.5~4.7배로 늘어난다.
더보기This paper calculate the income transferred to the civil servant retiree who have worked 20 years more through Korean civil servant retirement pension. The law of Korean civil servant pension was amended in the various aspect at December 2000. We are focusing the retirees in 2000 to whom applied the law before amendment and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income transferred, benefits/contributions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The result shows that income transferred amount to 260 million won(servant start on 9th grade), 380 million won(servant start on 5th grade). And B/C ratio shows 3.8-3.9 not different from starting grade. Also internal rate of return is 17.5-17.7% very high irrelevant of starting grade. Particularly B/C ratio for the retiree having 20 years work period shows 4.6-4.9, above that for the 30 years and over.
That is why the former have longer benefits period than the latter. Above figures are derived using discount rate of debenture interest rate, but if using other rate such as securities' earnings rate resulting from Korean civil servant pension fund's fund management, the income transferrd increase to 270-400 million won, B/C ratio to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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