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Policy that Eliminates Tax Credit and Tax Deduction and Gives Everyone Basic Income: An Analysis of the Thousandth Percentile Data on Labour Inco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examin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policy that eliminates tax credit and tax deductions and distribute the additional tax revenues as basic income to the general population, using the thousandth percentile data on labor income. If basic income is paid out by removing both tax credit and tax deduction, the amount of basic income will be 1,094,000 won per person a year. In this case, 76.8% of the total population is net beneficiaries.
In order to estimate the ratio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this paper constructs a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number of labor income earners from the financial panel data, and a randomized permutation of the labor income data was assigned to the household distribution model, and calculated the redistributin effects of the policy. As a result of 1,000 simulation, The basic income policy lowered the Gini coefficient by an average of 6.93%p. The average percentage of net beneficiary households was 65.4%.
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4-0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6 | 1.36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6 | 0.99 | 2.394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