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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분권 모형 수립의 필요성과 대안의 모색 =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Korean Fiscal Decentralization Model and Finding an Alternative
저자
이수구 (소속없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2(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율인상과 지방소비세 방식은 부적합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재정지표로써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통합시킨 “지방귀속세”를 설정하고 “국가귀속세”와 대비하는 한편자치단체유형별 지방귀속세 비율과 변이계수 산정을 통한 분포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귀속세 개념에 입각한 지방교부세의 활용은 수도권 세원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보충성의원칙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원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도권 단체들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단체들의 세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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