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검찰감독방식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민사검찰감독 즉 검찰기관이 재판기관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법률제도이다. 중국은 1982년 민사소송법(시행)에서 인민검찰원의 민사재판에 대한 감독권을 회복 및 확립함 으로써 민사검찰감독제도가 중국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기본원칙이자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 후 30여 년 간 민사검찰감독제도는 중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1991년의 민사소송 법 제정과 2007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사소송법 개정은 모두 민사검찰감독을 중요 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항소’는 중국에서 인민검찰원이 민사재판에 대해 법률감독을 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201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중국은 ‘항소’의 기존 민사검찰감독 방식을 보완하고 강화한 기초위에 다년간의 사법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건의’의 새로운 민사 검찰감독방식을 추가 입법하였다. 이로써 중국 검찰기관은 기존의 ‘항소’ 한 가지 단일한 감독방 식으로부터 ‘항소’와 ‘검찰건의’ 2가지 감독방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검찰기관의 민사소 송에 대한 법률감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감독방식 측면에서 민사검찰감독제도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다. 먼저, 중국에서 민사검찰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 민사검찰감독방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있 다. 그 다음, ‘항소’와 ‘검찰건의’ 2가지 민사검찰감독방식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마 지막으로, 민사검찰감독방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against civil lawsui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Chinese Civil Procedure Code. Since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civil prosecutors in civil trials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temporary Civil Procedure Code in 1982, the civil prosecutory supervising system has been consistently improved in China. Chinese Civil Procedure Code, which was enacted in 1991 and revised in 2007 and 2012 respectively, defines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as an important legal system. Until the Civil Procedure Code was revised in 2012, ‘appeal’ was the only way for civil prosecutors to exercise their supervisory power. Since the second revision of Civil Procedure Code in 2012, however, a new legal system called ‘prosecutorial suggestion’ has been added to th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system. This new system aimed to improve the existing supervising system only relying on appeal suits, and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legal work experience of many years. As a result, breaking away from the one-way supervision, Chinese civil prosecutors began to use two supervising systems; that is, appeal and prosecutorial suggestion, and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entered a new phase in China. This paper investigates Chines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ng system in terms of supervision methodology. First of all, we examine why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has been reinforced in China, and take a look at the changing process of it. Second, we analyze in detail the two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ng systems(i.e. appeal and prosecutorial suggestion). Finally, we evaluate the two systems and propose some implications of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의 민사소송과 민사검찰감독방식
• Ⅲ. 항소
• Ⅳ. 검찰건의
• Ⅴ. 평가
• Ⅵ. 결론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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