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 Key Features of the EU Data Protection Law and its Recent Develop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8(18쪽)
KCI 피인용횟수
2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uropean Union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law in the world. First, on December 15, 2015, general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fter three years of negotiation among EU institutions such a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 Council. The GDPR, which provides data subjects with more diverse and stronger rights than the current EU data protection law, will apply directly to all EU member states two years after when formally adopted in early 2016. Second, two months earlier,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uled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after finding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ensure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The EU data protection law has caused a ratcheting up of data protection law of other countries worldwide.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privacy law, the EU data protection law has unique characteristics.
First, it applies to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cond, it prohibits all data processing outside the data protection law. Third, it gives data subjects rights to agree, rectify, or withdraw data processing.
Fourth, it has significant effect on non-EU countries.
New privacy law, the GDPR, is slightly different from current Directive 95/46/EC. First, it applies directly to each EU member state unlike the current law, Directive 95/46/EC, which only requires all member states to enact national law based upon it. Second, transferring data of EU citizens outside the EU are not allowed unless the controller assures an adequate level of privacy protection. Third, new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rasure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re introduced for the benefit of data subjects. Especially, data subjects may request deletion of their own data when they no longer want their personal data to be processed and there are no legitimate grounds for data processors to retain them. Fourth, new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re adopted. Data pseudonymization is encouraged for big data innovation.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 보호를강화하고 그 내용을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일반정보보호규정(GDPR)로 개정하는 작업을 2015. 12. 5. 사실상 마무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5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15년 10월 미국으로의 개인정보이전을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협정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은,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옴니버스 체제이고, 둘째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리가금지되는 체제이고, 셋째 정보주체의 권리에 기초한 체제이고, 넷째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영향력이 큰 체제다.
새로 제정되는 GDPR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비식별정보(pseudonymised data)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경감하면서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길을 넓혔다. 둘째, 동의 형식을 정리하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잊혀질 권리와 정보 이동성의 권리가 신설되었다. 넷째, 정보 처리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다. 다섯째,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증가하였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관해서는 GDPR은 현행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적절한보호수준을 보장하는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와 표준정보보호규정을 통한 역외이전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 하버 판결로 회원국 개인정보감독기구(DPA)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처럼 EU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면 그 효과는 EU에 그치지 않는다. EU와 교역을 하는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상방이행 효과라고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