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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표준계약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비교 = Comparison between the FIDIC Conditions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s between Civil Parties” used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91(59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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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mpares the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i.e., the “Red Book” (“FIDIC Conditions”)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FIDIC”)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s between Civil Parties (“Domestic Condition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Sea (the predecessor of the curr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is widely used in Korea, in order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both conditions and thereby draw lessons that are helpful for improving the Domestic Conditions in the futur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provide assistance to Korean lawyers in understanding the FIDIC Conditions, and to the personnel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Korea familiar with the Domestic Conditions in having an easier access to the FIDIC Conditions. More concretely, in Chapter Ⅲ, the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1.), contractor: the issue of multiple contractors and contractor's representative (2.), subcontractors (3.), inspection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materials (4.), the scope and the limit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breach of contract (5.), liquidated damages (6.), tests on completion and the employer’s acceptance (7.), remedy of defects (8.), variations and adjustments (9.), termination of contract by the employer (10.), termination of contract by the contractor, (11.), risks (12.), force majeure (13.), the claims: the contractor’s claims and the employer’s claims (14.), dispute settlement process (15.) and various guarantees relating to construction: independent guarantees (16.).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rms of the FIDIC Conditions shows that, even though the Domestic Conditions are normally supplemented by the Civil Act of Korea, the Domestic Conditions still fail to include detailed provisions in anticipation of diverse situations, which could arise during the course of carrying out construction contracts that often lasts for a long time. This is because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have failed to fully implement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I believe that the Domestic Conditions need to include more detailed provisions, in order to cla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o construction contracts. To achieve this goal, Korean lawy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negotiation processes and to the drafting of construction contracts.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help those who want to better understand the FIDIC Conditions, and to improve the Domestic Conditions.
더보기여기에서는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이 작성한 표준계약조건 중 발주자의 설계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즉, ‘Red Book’ (“FIDIC 조건”)과, 국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국내조건”)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이동(異同)을 살펴보고 우리가 장래 국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글이, 우리 민법학자들 기타 한국법에 익숙한 법률가들이 FIDIC 조건에 쉽게 접근하는 데 일조하고, 국내조건에 익숙한 건설 관련 인사들이 FIDIC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발주자의 대리인(1.), 시공자: 공동수급체의 문제와 시공자 대리인(2.), 하도급의 처리(3.), 자재검사-소유권이전(4.),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한(5.),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6.), 완공시험과 발주자의 인수(7.), 하자의 보수(또는 하자담보책임)(8.), 공사변경과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9.), 발주자의 계약해제(10.), 시공자의 계약해제(11.), 위험부담(12.), 불가항력 (13.), 클레임: 시공자의 클레임과 발주자의 클레임(14.), 분쟁해결(15.)과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보증: 독립적 보증(16.)을 다룬다. 논의 결과 예컨대 FIDIC 조건의 발주자위험이나 불가항력조항을 보면, 국내조건은 물론 민법에 의해 보충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정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내조건에 더욱 정치한 계약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우리 법률가들은 협상과 계약서의 작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글이 FIDIC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조건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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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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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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