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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현황 및 전망 = National Amnesty and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ome problems and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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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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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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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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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과 같은 국제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대규모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력충돌의 종료 후 신생정권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며,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 구정권이 저지른 국제범죄에 대한 사면부여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통합과 안정의 확보라는 명분하에 국제범죄자의 처벌이 어렵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 전통적 이론과 실제의 입장에서 그 범죄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면의 부여는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으로 국제법의 규율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으나, 1990년대 말부터 설립된 많은 수의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의 활동과 국제형사법 분야의 발전으로 사면부여를 통하여 국제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와 관련한 이론과 실제가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아직 국제범죄자에 대한 사면부여의무가 국제법상 확립되었는지에 관하여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기관인 ICC가 이미 사면을 부여받은 국제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인 ICC는 다른 국제형사재판기관인 ICTY, ICTR 및 SCSL의 경우와 달리 보충성의 원칙을 관할권행사의 근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ICC의 설립문서인 ICC규정은 국내적 사면과 관련한 ICC관할권행사에 대한 사안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연 ICC가 특정 사건에서 이미 부여된 사면이 ICC규정과 합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심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ICC관할권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관함과 아울러 국가사면과 ICC관할권행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국가사면과 관련한 ICC의 관할권행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하여 현행 국제법과 국제실행의 실제와 이론의 동향을 염두에 둠과 아울러 국제인권법이 정하는 기준과 ICC규정의 목적에 합치하는 관련 조문의 해석과 적용을 시도하였다.
더보기International crimes are generally committed during national or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or in pre-armed conflict situation. And newly established regime after the armed conflict would easily be in politically unstable situation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or military power or the powerful remnants of the prior regime. In this context, the new regime necessarily would seek the way for political reconciliation with a prior regime to bring more stable and peaceful circumstances to national society. In this context, giving national amnesty to the perpetrators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s in prior regime has been regarded as an attractive proposal for political negotiation with political opponents. And such a situation easily makes it impossible or difficult to prosecute and punish the perpetrators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s. In tradi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it had been regarded that state has the sovereign autonomy on giving amnesty to whomever and on whatever kinds of crime and it was not international issue which should be ruled by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se days begin to support the opinion, which impunity to international criminals by giving national amnesty should be or already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And such changes of the attitudes are based upon radical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since 1990 s. Nevertheless, it is impossible io say that international norm which prohibits to giving amnesty to the perpetrators who committe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s already settl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onsistent state practices to support such arguments. In such a controversial and ambiguous context, it is very problematic whether the newly established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CC, may exercise jurisdiction or not to the person who already given national amnesty or pardon. Because the ICC Statute declared the complementarity doctrine as one of the principles on jurisdiction of the Court, which regarded as a different feature with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Courts: the ICTY, the ICTR, and the SCSL. In addition, due to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 on this issue in Preparatory Committee for drafting the Rome Statute, the ICC Statutes does not contain any relevant clause and provision which expresses the power of the Court to review the relevant national amnesty or pardon, and judicial elements to test the compatibility of the relevant amnesty with the Statute. Therefore, to give the answers to the relevant questions, it may be required so-called progressive interpretation with in mind of the purpose of the ICC Statute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norms, in particular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standard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not only dealt with the relevant problems and issues in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ICC Statutes, but also tried to make some proposals for the future practices of the ICC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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