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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연구논문) :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연구 -베이징 초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Focus on the Beijing Draf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7-251(35쪽)
제공처
이 논문은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대한 국제협약초안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차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와 그 문제점을 논한 후에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대한 국제협약초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사안과는 달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의 경우, 실체법상의 권리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절차적인 문제는 법정지법에 의하게 되는데, 각국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상이하다는 데에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나송달의 문제, 등기촉탁의 문제 등은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초안이 2012.10.19. 중국 베이징에서 제안되었는데, 이는 조선 강국이자 선박거래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이 협약초안에 대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협약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이 선박에 붙어 있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선박의 소유권은 아무런 부담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경매가 행해진 국가의 법률 및이 협약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증명서가 발급되면 선적국 법원은 외국법원이 실행한 경매를 승인하여야 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협약초안에 따르면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원활한 선박거래도 많이 행해지리라 기대된다. 다만 이 협약초안을 근거로 장차 본 협약이 성안되어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이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 협약초안이 시사하는 바에 착안하여, 예컨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문제, 외국에서 실행된 경매의 승인을 위한 요건이나, 승인거부사유, 승인시 매수인명의로의 등기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written for understanding this latest international trends and vitalizing about their discussions by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This study first discusses Judicial Sales on Foreign Ships and its problems, and then reviews the contents of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and finally presents the implications upon Korean Law.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problems that are occurred from Judicial Sales on Foreign Ships is that substantive rights are followed by law of flag and procedural issues are followed by lex fori in case of Judicial Sales on Foreign Ships, but substantive or procedural law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For solving these problems, ‘A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is proposed in Beijing, China, on 19 October, 2012.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According to this draft convention, in case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Notices of Judicial Sale have been provided prior to such Judicial Sale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a) The authority in charge of the Ship`s register in the State of Registration, (b) All holders of registered Mortgages or Registered Charges, (c) All holders of Maritime Liens,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ing the Judicial, Sale has received notice of their respective claims, (d) The Owner of the ship. and the Court of each State Party on the application of a Purchaser shall recognize a Judicial Sale conducted in any other State Party with a Certificate issued, as having the effect:(i) that the ownership of the 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Purchaser and all rights, title and interests in the Ship existing prior to its Judicial Sale have been extinguished; and (ii) that the Ship has been sold free of all registered Mortgages and Registered Charges, except those assumed by the Purchaser, all other Charges, all Maritime Liens and other liens, and all encumbrances and claims of whatsoever nature and howsoever arising. According to this draft convention, I hoped that many issues pointed out to be the problem will be solved, and dealing on ships will be conducted smoothly. Nevertheless, if this draft convention becomes effective from now on, possibility of Korea joining it will be very low. Thus, I hoped that this draft convention makes chance to be accommodated in the legislation of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what this draft convention implicates:Notices of Judicial Sale on Interested Person,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Circumstances in which Recognition may be Refused, the register proceeding the Ship in the name of the Purchaser,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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