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산업의 불공정행위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n) analysis of unfair trade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형태사항
vii, 109 p. : 삽화(일부천연색)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권병웅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264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Korea has continued to grow every year in industries in various fields, achieving economic revival with per capita income exceeding $33,000. Due to this economic growth,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has expanded the size of the market along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While the performance art market is growing on a scal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domestic performance agencies is only 70%. This is a significant drop in business valu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refo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unfair trade among the internal factors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which could act as one of the factors that hinder growth and low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unfair trade among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with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nd based on this, the framework will be provided for regulatory or institutional measures on issues related to unfair trade.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nd unfair trade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ales, operating profit, net profit, number of works, and works of seven domestic performance agencie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in-depth interview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conducted on employees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nd the unfair trade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unfair trade has been categorized and its frequency measured. This study carried out categorization and frequency measurement work using the analysis frame of unfair trade type reconstructed by this researcher through prior research.
According to the study, all five types of unfair trade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were found in interviews, and the highest frequency was unfairness to essential facilities for performances, followed by unfairness in government- funded projects. The third was unfair regarding profit distribution, the fourth was unfair about the distribution of tickets, and the fifth was unfair due to human factors.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show that unfair trade with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s somewhat different from other industries. This is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nd it is meaningful to promote stable growth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 or system of unfair trade as a prior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Kore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may be suggested that it is mandatory to set up a theater for pure art, creation, or experimental works, or a certain quota allocation system for performance halls. Second, efforts will be needed to ensure fairnes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with higher values for transparency in the nation's support policie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awareness of all laws, such as labor law and copyright law, and to receive a fair price based on the perception of workers before the pride of being an artist.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ers who conducted research on unfair trade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through this study, it is believed that the problem of unfair trade in this field is not as big as that of other industries. This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o create a clean society. In the future, the improvement of some unfair trade issues revealed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will lead to a healthier ecosystem of performing arts and a brighter future for performing arts.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3,000불을 넘어서 경제부흥을 이루며 각 분야의 산업에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공연예술산업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가며 공연예술시장 전체규모를 확대 해왔다. 이처럼 공연예술시장에서의 규모의 성장 반면에 국내 공연기획사들의 재정자립도는 7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타 산업과 비교 시 사업적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 원인과 실태를 파악해보고, 공연예술산업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성장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공연예술산업계의 내부적 요인 가운데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산업 내에서 활동 또는 거래 시 발생 되는 다양한 문제 중 불공정행위에 관하여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불공정행위 관련 문제들에 대한 규제 또는 제도 방안에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을 통해 공연예술산업의 특성, 불공정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공연기획사 7곳을 대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작품 수, 작품 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공연예술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공연예술산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범주화하여 나눠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범주화 작업에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불공정행위유형 분석틀을 사용하여 범주화 및 빈도수 측정화 작업을 하였다.
연구 결과 공연예술산업 불공정행위 5가지 유형 모두의 사례가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으며 이를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공연 필수설비에 대한 불공정과 정부 지원 사업에서의 불공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수익 배분에 관한 불공정, 네 번째는 티켓의 유통에 관한 불공정, 다섯 번째는 인적 요소에 의한 불공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연예술산업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는 타 산업 분야와는 일정 부분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연예술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공연예술산업 발전을 위하여 분석 결과 빈도별 우선순위로 불공정행위 규제 또는 제도의 보완으로 공연예술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에 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순수예술이나 창작, 실험작품의 상영관 설치 의무화 또는 공연장에서의 일정 쿼터 배분제를 제안해볼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지원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기회의 공정성과 균등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예술가라는 자부심에 앞서 노동자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노동법, 저작권법 등에 대한 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산업분야의 불공정행위 연구를 진행해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문화예술계까지 이어온 결과로 생각된다. 앞으로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진 몇몇 불공정행위의 문제들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실현될 때 더욱 건전한 공연예술산업의 생태계가 정착되어 공연예술산업의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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