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건강보험의 구조개혁 필요성: 재정안정화방안을 중심으로 = The Necessity to Undergo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a Particular Emphasis Placed on the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Financial Sound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제공처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at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undergo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in view of the apparent financial fiasco, that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structural problems centering on inefficiency and inequity in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With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a sluggish economy Korea cannot afford to finance additional medical bills in a cost-inefficient manner. It can thus be said that Korea should draw valuable lessons in this regard from the experience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Netherlands, among others.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steps in reforming payment method of the medical expenditure from the current retrospective payment system based on the fee-for-service remuneration to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such as DRGs, global budgeting and capitation. It is insisted that Korea needs to move toward establishing a cost-conscious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 by means of effective cost containment measures as well as expansion of the basis for financing health care. In this direction, various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particularly for improving financial soundness of the health insurance scheme as a whole.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Korea should pay a due atten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la Singaporean MSA as a supplementary financia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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