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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법의 합헌성 확립을 위한 입법준칙의 모색 = Research on the Basic Rules of Legislation for Firmly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ality of Education Legislation
저자
류충현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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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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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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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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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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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designed to lay ou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policies on the manner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will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legality of education-related laws, or in what way they will form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education legislation system, on the premise that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 right for education legislat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is fair. In addition, as no separate legal rules governing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have been adopted, another aim of the thesis is to prepare for the legislation rules on how corresponding education-related law(bill)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form them as ‘Constitutional education legislation’ or ‘ideal education legislation’.
Accordingly, to establish legal rules on the substantial contents of education laws, this thesis searches for the education system(Constitution §31) as a basic i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Constitution §11①), the principle of proportion(Constitution §37②), and the principle of a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Constitution §75) as a gener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one another. Our efforts to connect the general principles outlined in the Constitution with the system of education raised a number of questions.
First,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what standards do we use the equality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judge whether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ruly are equal, and in what way should discrimination regarding education opportunities be regulat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spirit of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Second, in relation to the substantial guarantee of education right, when trying to identify the legislative aim or method of a certain education law(bill), or to determine whether it is necessary or standardized, is it to be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ir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a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in the education system’s legalism, can the outlined regulations of executive legislation be predicted as a certain education law(bill) defines its authorization scope in detail? These detailed items have been drawn.
As a result, the basic rules of legislation are expected to prevent unconstitutional education laws from being passed by enabling substantial legislation functions to be carried out, and to be a basic foundational framework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systematizing ‘Constitutional education legislation.’
이 논문은 교육입법권이 헌법규정에 합치되고 공정한 것일 때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국회나 정부 등이 어떻게 교육관계법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교육입법체계의 개념적 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아울러, 현재 교육관계법의 입법형성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교육관계법(안)을 어떻게 입법화하면 ‘합헌적인 교육입법’ 또는 ‘이상적인 교육입법’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라는 입법준칙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교육입법의 합헌성을 확립하고 입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준거 틀인 입법준칙을 모색하고자, 헌법에서 기본제도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제도에, 헌법상 일반원칙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 및 제75조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등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검토항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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