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or Female Inmates Treatment
저자
차훈진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9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수용자들은 수적 소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게 성적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에 관해 논하면서 성-인지 교정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지 교정 처우는 기존 남성 중심의 처우와는 달리 여성 고유의 욕구와 문제점, 여성의 특성, 사고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을 남성과 다르게 특별하게 처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주체에 대해 적합한 개별화된(individualized) 처우를 하여 처우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수용자 처우실태를 공식통계와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여성을 위한 교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성-인지 교정프로그램?직업훈련프로그램?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 역시 미비하며,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여성 교정시설을 증설하고, 여성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자립기반으로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현실화?다양화
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Despite growing of female crime, the researches on female crime and the discussion on the suitable treatment programs for female inmates were so insufficient.
In macro perspective, the cause of female crime can be the changes of gender-role that have been accompanied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ffairs that lead to increase contact opportunities of criminalities. But in process perspective, victim, abuse, and neglect experiences result in crime commitment of female. Therefore female offender is placed both position of victim and offender. Because of this pathway, treatment on female need to approach on remedial and gender-specific point of view.
However, gender-specific treatment programs of South Korea are still insignificant. Gender-specific treatment reflects desire, problem, trait, thinking processes of women, and that provides for women individualized treatment.
For the improvement of female inmate treatment, increasing of small female correctional facilities, diversification of facilities and programs for female inmate treatment, re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job training program as independence foundation, establishing of scientific․systematic classification system on female inmate and practical using of community correction are necessary.
Also, for programming the suitable treatment for women inmate, in academic world much more researches about character of female offender and cause of female crime have to perform.
Above all, we need to change a perspective on female inmate. There should be accompany reform of consciousness of community and effort to participate on social reinstatement of in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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