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애국심과 법 = Patriotism and Law
저자
김연미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41(61쪽)
제공처
이 글은 기본적으로 누스바움의 저서들 중, 『정치적 감정』과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누스바움의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심을 디오게네스테제라는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그의 애국심이론은 애국심의 양면성을 피하기 위해 공감적 애국심과 애국심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필자는 애국심교육에 푸코의 파레시아적 진실말하기를 연관시켰다. 첫째, 법률가의 파레시아를 법해석과정에서 발생하는 판사의 역량과 연관시켰다. 이를 법적 ‘정의(definition)와 정의(justice)의 관계’로 고찰하였다. 둘째, 누스바움이 애국심의 양면성이라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제기한 세계시민주의모델을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적, 헌법적, 공화주의적 애국심모델과 비교한다. 그는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라는 진퇴양난의 의미가 애국심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애국심이 어떤 감정인지를 찾고자 했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애국심교육방안은 오히려 에피타피오스적 각 국가의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희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제도 속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등과 같은 법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애국심에 담긴 애도의 법가치라고 보았다. 셋째 애국심은 어떤 정치적 감정이고, 어떤 시민적 덕성을 추구하는지를 공화주의적 모델에서 주장하는 카리타스적 공적 사랑의 감정과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공감(compassion)과 구분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누스바움의 애국심은 공감과 상상력을 요구하면서, 공화주의적 공익과 공공선의 강조를 위해서도 애국심의 에로티시즘적 동심원적 인류애로 향하는 모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애국심은 법률가에게 상당한 수준의 비판적인 ‘법가치와 법문화의 의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법에 대한 복종이 맹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밀그램의 『권위에의 복종』실험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과도한 맹종은 다수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를 막기 위한 애국심교육의 일환으로 필자는 푸코의 파레시아적 진실말하기를 우선적 과제로 고찰하였다. 즉 법률가는 파레시아스트로서 법적 진실을 말해야 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디오게네스적 비판적 태도와 국가와 인류에 대한 도덕적 법적 의무를 수행할 개별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보기This paper fundamentally examined Nussbaum’s cosmopolitan patriotism through the lens of Diogenes’s thesis, focusing primarily on her works Political Sentiments and Loving the Country. In particular, her theory of patriotism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mpathetic patriotism and patriotic education to avoid the dilemma inherent in patriotism’s dual nature. Furthermore, this paper connects this to Foucault’s concept of parrhesia, or truth-telling. Firstly, it links the parrhesia of the jurist to the capacity of the judge arising in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is is examin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definition” and “justice”. Second, it compared the dual nature of patriotism raised by Nussbaum with nationalist, democratic, constitutional, and republican models of patriotism, seeking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emotion underlying obedience to law and patriotism. Nussbaum’s proposed patriotism education approach was seen as finding its meaning within legal systems that value sacrifice for the nation, emphasising the history of suffering and sorrow specific to each nation, akin to Epitaphios. Indeed, the reason for maintaining legal systems such as the Constitutional Law, the Framework Act on Veterans Affairs, and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is precisely the legal value of mourning embedded within this patriotism. Thirdly, patriotism was examined by distinguishing it from the emotion of public love (caritas) advocated in the republican model, which pursues certain civic virtues, and by considering what kind of political emotion it constitutes. Above all, Nussbaum’s patriotism demands compassion and imagination. For the sake of emphasising republican public interest and the common good, the model of patriotism extending towards an erotic, concentric humanism is seen as more persuasive. Patriotism demands that legal professionals possess a considerable level of critical “awareness of legal values and legal culture”. The potential for obedience to the law to degenerate into blind obedience was introduced by citing Milgram’s ‘Obedience to Authority’ experiment. Excessive blind obedience manifests as herd mentality. To counter this, the author prioritised Foucault’s concept of Parrhesia ―truth-telling― as a fundamental task within patriotic education. Thus, a legal professional’s patriotism demands they speak legal truth as a Parrhesiast. They must cultivate the capabilities, at the level of individuality, to maintain a Diogenes-like critical stance and fulfil moral and legal obligations to both nation and humanities, regardless of the risk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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