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utonomy
저자
발행사항
김해시 : 인제대학교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제대학교일반대학원 : 법학과 법철학전공 2011.0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1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ⅷ, 13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한상수
참고문헌:p.129-135
서지적 각주 수록
소장기관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김 근 수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독립성을 갖춘 개인이 추상적 행사능력에 입각하여 자신의 사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은 오늘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일련의 현대적 상황,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한 유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종교적·윤리적 가치들과의 충돌은 다시 인간의 자율성, 자기결정권의 요청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정법학자들이 개인의 자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을 종종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은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철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그 의미가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로서 아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자기결정권에 배경이 되는 다양한 철학적 사상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이 왜 보장되어야 하고 개인은 왜 이 권리를 갖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철학적 요청이 법의 지도원리나 이념의 단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의 개념·성질·유사개념과의 차이 등을 연구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원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어떤 개별적 권리로서 주장되는가를 간략하게 개괄하는 것이다.
주제어 : 자기결정권, 자율성, 자유, 프라이버시, 자결권, 자기결정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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