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75조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여 의회의 입법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법령 제정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의회입법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토론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의회의 구조적인 의사결정과정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영역에서의 역할분담도 그러한 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헌법 제75조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입법을 위임하는 법률의 경우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당해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와 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법령의 통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해 규정을 해석, 적용해야할 주체는 법관이다. 따라서 입법을 위임하는 법률이 행정청과 법관에게 적절한 범위를 제시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헌법 제75조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실제 수많은 판례들의 구체적인 판단방법과 일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 Ⅱ. 입법위임통제의 의의와 기능
• III. 예측가능성 심사기준의 개선
• IV. 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 2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한국법학원 (96) : 65-87, 2007
• 3 지성수,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헌법재판소 15 : 2004
• 4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9
• 5 한수웅, "본질성 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헌법재판소 14 : 2003
• 6 전광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 7 성기용, "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1-23, 2011
• 8 Montesquieu, "The Sprit of the Laws" Cambridge 2008
• 9 Richard Bellamy, "The Political Form of the Constitu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Right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44 : 1996
• 10 David Epstein, "The Nondelegation Doctrine and the Seperation of Power; A political Science Approach" 20 : 1999
• 11 John F. Manning, "The Nondelegation Doctrine As a Canon of Avoidance" 2000
• 12 Eric Barendt, "Separation of powers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Public Law 1995
• 13 Jerry L. Mashaw, "Prodelegation: Why Administrators Should Make Political Decisions" 1 : 1985
• 14 Cass. R. Sunstein, "Nondelegation Canons" 67 : 2000
• 15 von Münch, "Grundgesetz-Kommentar" C. H. Beck 2003
• 16 Louis Favoreu, "Droit Constitutionnel" Dalloz 2008
• 17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18 M. J. C. Vile, "Constitutionalism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Liberty Fund 1998
• 19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 20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Vol 1" Foundation Press 2000
• 21 Breyer,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ion Policy –Problems, Text, and Case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