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Groping for Cooperative Space Activities in the Northeast Asi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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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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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9-86(28쪽)
제공처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o tackle the problem of poor cooperation in space activities, by re-examining the nature of the competitive political environment, and by building up a normative overarching framework, One of the most acute problems that hampers regional cooperation is the U.S. influence as represented in the MTCR, a supplier's cartel, as was evidenced in the ill-fate of the 2001 launch contract between China and Korea the next year. Notably China, the third space power in the world, has not been allowed to join the MTCR despite her application in June 2004. A possible reconciliation between China and the MTCR over her application for a partnership would set a cornerstone in building up a cooperative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Asia. Just as the Helsinki process was an overarching norm building framework, comprising human rights, security and environmental issues, it would be desirable that a future peace framework in Northeast Asia dealing with the pending issues of Korean peninsula should also comprise of such broad issues as one relating to cooperation in space activities in the region. South Korea could tap expertise from her neighbor China. When South Korea become an independent space power either with her own technology or otherwise, she would be in a better position to play a role as a balancer in coordinating between the two neighboring space giants. It is remarkable that the Japanese led APRSAT has contributed much in establishing Sentinel Asia as a par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cheme, in that each participant, whether it be a state agency, or a private entity like a university or a research institute, can tap the common data to contribute to the common good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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