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모델간의 다차원적 관계정립 및 양 모델에 대한 한국 장애운동 주요참여자의 이해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09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는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이 장애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영국에서 주장되고 계속 발전해 온 사회적모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에서 1970년대 재활법이 제정되고 또 계속 개정되는 과정속에서 발전한 자립생활모델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평면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분석했다기 보다는 이 양 모델이 어떤 비슷한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애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M. Oliver의 사회적모델로만 이해한다면 자립생활모델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손상에 대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Impairment), 장애에 대한 문화적 해석(Cultural Interpretation of Disability)까지 포함한다면 자립생활모델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가 갖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지역사회내에서 중증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과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것이 매우 유사한 점이다. 아울러 장애운동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념적 지향으로서 정책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양 모델은 태동배경, 핵심가치, 핵심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 모델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고 이해되면서 하나의 패션처럼 필요할 때에 장애운동리더들이 이념적 지향으로 각종 문헌에서 활용하였는데 그 활용도와는 별개로 실제로는 양 모델이 기초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과정에 투쟁 역량을 결집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수단적 도구로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러한 양 모델이 장애운동에서 갖는 비중을 생각하면 당분간은 계속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내용은 총 12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양 모델에 대한 이해, 한국 주요정책입안과정에서의 이념지향 적용과정,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유추한데서 기인한다. 현재 자료분석중이며 분석이 끝나는대로 분석결과와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앞에서 서술한 양 모델에 대한 문헌을 재검토하여 전체적인 논리적 체계를 일관성있게 구축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is to explore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model which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n disability society and to how the two models have been understanded by disability leaders in Korea. To do this, it reviewed social model of disability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England and independent living model from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developed with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American Rehabilitation Act.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is research reviewed the two models separately and one-dimension level, but compared and contrasted the two.
When it is considered with just only social model developed by M. Oliver, there should be wide gap between the two models. However if the concept of social model encompasses not only M. Oliver's but also 'Social Model of Impairment' and 'Cultural Interpretation of Disability', there are much more similarities. First of all,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s of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and the necessity of employing social measures which provide severely disabled people with can be enumerated. As another similarity, there is ideological orientation which provides disability movement with future perspective to be pursued. However, there is differences in detailed contents such as backgrounds, essential value and components and reponses to be launched.
In reality, the two models have been introduced inconsiderately. Disability movement leaders have utilized the orientations and perspectives of the two models for the sakes of congregation and encouragement of disability movement power at the stage of amendment of 'Disability Welfare Policy Act' and legislation of 'Korea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two models are used in sustaining and providing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policy in the near future. These contents are derived from the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12 research participants as disability movement leaders who were involved with the amendment and legislation of the two Acts. Data analysis has not arrived at the final stage but some implication could be derived from the insight of data collected. Within the limited period consistency will be built by rearrangement and reconstruction of literature reviews and field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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