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하의 수출정책방향 = EXPORT POLICY DIRECTIONS FOR POST-FINANCIAL CRISIS ERA

국문 초록 (Abstract)

수출증대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우리의 수출실적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수요의 하락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수출감소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과 한계를 여러모로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부처 정부 주도의 수출신장정착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는 강력한 정책지원으로 수출성장을 유도하였고 기업은 정부의 보호아래 풀질경쟁력 향상을 외면한 채 양적인 팽창에 더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수출상품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후발개도국들에 뒤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경제가 IMF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은 물론 기업활동 등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수출지원정책은 과거의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상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관련 정책과 제도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정부의 새로운 수출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과 수출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November 1997 when the financial crisis erupted in Korea,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and emphasizrd the importance of export enhancement as one of the most basic solution to the current economic turmoil. However, in 1998 exports recorded a 2.2% decline due mainly to the decreased world demand caused by the economic turmoil in Asia. The analysis of this disappointing export performance reveals various limitations of Korea's export structure especially in terms of its concentrated product mix and overall low competitiveness.
The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dopted by Korea since the 1960s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clos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Powerful and interventionist government led the economy to grow at accelerated pace through various industrial policy measures. Businesses, in turn, failed to acquire the needed competitiveness. As a result, despite the remarkable growth of Korean export over the years, it has also become un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In formulating trade policy, the government must break away from the past practices and adopt a drastically different position. Beginning with the elimination all regulatory barriers that are preventing Korea's competitive products to be exported abroad, the policy should be given to create an environment under which domestic industries can develop into world-class manufacturers. The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must make an effort to identify changing world market environment and work to enhance their genuine competitiveness.